[사설] 대통령이 일궈야 할 ‘국민자신감’

[사설] 대통령이 일궈야 할 ‘국민자신감’

입력 2005-01-14 00:00
수정 2005-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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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어제 연두회견은 “경제가 잘 되고, 미래 한국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더 자신감을 갖고 함께 출발하는 좋은 한해가 되길 바란다.”는 맺음말로 끝났다. 살림이 나아지고, 사회가 평안하고, 안보가 굳건해야 국민들이 편해진다. 거기서 국가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생긴다. 국민자신감을 일구는 일의 절반쯤은 대통령의 리더십 몫이다.

노 대통령의 연두회견에서 희망과 우려를 같이 본다. 대체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안정감을 주었고, 경제에 매진할 것이란 확신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한 모두연설과 달리 문답 과정에서 야당을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연설문을 앞서 보고 환영논평을 냈다가, 비난하는 논평으로 다시 바꾸었다. 대통령으로서 왜 야당에 대한 불만이 없겠는가. 그래도 경제매진, 사회통합쪽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말 몇마디로 괜한 분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했다. 집권 후 2년동안 노 대통령은 직설화법으로 풍파를 일으키곤 했다.‘정치적 돌출발언’ 때문에 대통령의 주된 관심이 묻혀버린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새해 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더욱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노 대통령이 사회통합의 방법으로 실용주의를 평가하고 부패청산의 제도적 마무리를 강조한 점은 적절했다. 내편, 네편 가르지 말고 인사탕평책을 써야 한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하고 있는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의 성사가능성을 주목한다. 과거 회귀가 없다는 전제 아래 대사면 등 국민화합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부, 정치권, 기업과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반부패 협약을 채택해 선진사회 진입을 전세계에 알려야 한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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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결을 통한 한반도 안정은 선진한국을 이루는 데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노 대통령이 6자회담 재개에 자신감을 나타냈고, 북한도 평양을 방문한 미 의회대표단에 회담에 복귀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광복 60주년을 맞은 올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전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2005-01-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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