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이 소망 1위’인 새해 국가경영

[사설] ‘소득이 소망 1위’인 새해 국가경영

입력 2004-12-21 00:00
수정 2004-12-2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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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열흘 앞두고 잿빛 전망을 담은 보고서와 설문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성장률 낮추기 경쟁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할 정도로 국내외 기관들이 발표하는 내년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이나 정부의 목표치보다 훨씬 낮은 4%내외를 맴돌고 있다. 산업현장 사령탑인 CEO들은 성장률을 3% 수준으로 전망할 만큼 비관적이다.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도 세계적인 경기 하강, 가파른 환율 상승, 원자재값 폭등 등으로 더이상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갤럽조사에서 새해 소망 1위가 ‘본인·가족 건강’에서 ‘가계소득 증가와 경제 안정’으로 1년만에 순위가 뒤바뀐 것도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우울한 전망치처럼 국민 개개인의 살림살이가 더욱 빠듯해졌다는 증거다. 정부는 틈만 나면 한국경제가 위기국면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왜 기업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갈수록 싸늘해지는 것일까. 왜 국민들은 잘사는 반듯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정부가 쏟아낸 수많은 ‘로드맵’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일까.

때마침 여권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새해 국정기조를 경제 활성화와 국민통합, 평화번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개혁이란 결국 뿌리없는 나부낌에 불과하다는 평범한 진리에 생각이 미친 듯하다. 그렇다면 정부 인식지수와 체감지수간의 간극 해소, 실추된 신뢰감 회복에서 새로운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이고, 가장 효과적인 소득분배 방안”이라며 국정 최우선과제를 일자리 창출에 둘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 약속은 정쟁에 파묻혀 전혀 힘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이 1순위인 국민여망에 부응하려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실용주의 노선’이다.

2004-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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