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토록 하는 게 군개혁의 궁극적 목표다. 문민통제, 부정부패 척결도 합법적 명령계통에 따른 엄중한 기강확립을 위한 것이다. 육군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군검찰관 3명의 집단사의 표명은 그 이유가 어떠했건, 군기강 측면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사의를 표명한 군검찰관들은 특정인의 장성진급을 돕기 위해 공문서 변조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육군본부 준장과 대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국방부 장·차관이 승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방부측은 보강수사를 지시했는데 마치 수사를 방해한 것처럼 군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반박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항명 형태로 반발한 군검찰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국방부 수뇌부가 구속을 거부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한 방증을 수집하는 노력을 더 벌였어야 했다. 그래서 국방부의 판단이 틀렸음을 밝혔다면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이번 파문의 심각성은 군 지휘계통을 문란시켰다는 데 있다. 군검찰관이 국방부 장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을 넘어 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은 묵과하기 힘들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주 ‘여론몰이 수사’를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대통령의 언급이 있은 직후 이런 행태가 나오다니, 정말 우리 군이 어디까지 가려 하는지 어안이 벙벙하다. 군검찰의 이같은 행동은 그동안 군검찰 독립을 개혁 명제라고 생각해 힘을 실어줬던 측이 볼 때도 실망스럽다.

국방부는 파문을 일으킨 군검찰관들을 빠른 시일안에 엄중 문책해야 한다. 이들이 개인 이해나 정치 복선을 깔고 그런 행동을 했다면, 철저히 가려내 불이익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사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관들이 집단 반발할 정도로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시각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객관적 위치의 군검찰관에게 수사를 맡겨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