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시기를 둘러싸고 한달간 지속됐던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의 신경전이 외형적으로는 이 위원장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어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주장대로 내년 1월부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키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부총리가 시행 연기의 사유로 들었던 부동산 거래 침체 등 시장 상황보다 이 위원장의 ‘개혁 후퇴 우려’에 우선적인 비중을 둔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총리의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이 위원장의 개혁 기치에 굴복했다며 이 부총리의 리더십 손상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한다. 또 지난 7월 열린우리당내 ‘386세대’에 대한 공박에 이어 시장을 업고 띄운 이 부총리의 두번째 승부수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며 연말 개각설과 연계한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 부총리의 양도세 중과연기 관철 실패를 부동산경기 연착륙 기대 무산으로 연결짓는 시각도 있다.

이 사안의 경우 문제 제기방식 등에 하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혁주의자가 시장주의자를 눌렀다는 식으로 볼 성질은 아니다. 부동산정책은 애초부터 청와대가 주도한 만큼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단 시행 후 보완’으로 결론내린 부분에 오히려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부총리의 리더십도 지키면서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하는 절충점이라는 뜻이다. 때문에 시장이 이 문제를 들어 이 부총리의 ‘신뢰상실’을 거론할 계제는 아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수차례 당·정·청 협의를 가졌음에도 결론을 노 대통령에게 미룬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앞으로 경제정책에 대해 훈수만 둘 것이 아니라 책임도 함께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