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아세안+3’ 정상회담에 이은 노무현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이 마무리된다. 이번 순방기간 중 노 대통령은 북한핵과 관련,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앞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6자회담 참가국인 미·일·중·러, 이번에 프랑스·영국·폴란드 등 유럽국 정상들과 같은 입장임을 재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이 원칙 위에서 북핵 해결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자위 목적으로 핵을 개발한다는 북한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한 노 대통령의 LA 발언을 시발로, 그동안 미국 등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우리 정부 사이에 이견이 있는 듯 비쳐졌던 게 사실이다. 노 대통령은 영국에서도 북핵해법을 놓고, 다른 참가국과 이견이 있는 듯한 발언을 계속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이 한·영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6자회담 기간 중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는 힘들다며,6자회담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의견을 정리한 것은 다행이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 그동안 원론적인 차원이었다고는 하나, 남북정상회담과 특사파견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정책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혼선으로 비쳐졌던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다른 참가국과의 정책공조는 더욱 긴요하게 됐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붕괴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북한의 핵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성급한 예단으로 보일 수 있다. 재외동포들을 상대로, 원칙론 차원의 발언이라고 하나 부적절했다.6자회담 틀 안에서 대화해결이라는 정책방향을 분명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