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성인사 비리의혹을 보는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불안하기까지 하다. 군이 인사·진급 심사비리의 발본색원을 그토록 장담했음에도 이런 의혹이 다시 제기되다니 참담한 일이다. 게다가 청와대·국방부와 육군 수뇌부간 갈등설이 나오고 있다. 일부 군장성의 반발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군이 크게 동요할 수 있다는 점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사건을 촉발시킨 괴문서 내용 중 일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향응접대, 허위 업무실적, 부인 식모살이 등이 사실이라면 기가 찰 노릇이다. 군 검찰이 육군본부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하게 된 배경이다. 진상조사 후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 육군은 이런 의혹을 사게 된 상황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설령 군검찰 독립문제를 둘러싸고 ‘길들이기’라는 의구심이 들더라도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정도다. 수사를 받음으로써 지휘권이 타격을 입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일부 장성의 반발은 국가안보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이다.

군 검찰은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사기를 먹고 사는 군이 오래 흔들려서는 안 된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군개혁이 미진하다면 순리적 방법으로 이끌어야 한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얼마전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이 ‘정중부의 난’을 거론했다는 설이 떠돌아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적도 있다. 투서·괴문서 또한 군 인사때마다 있어온 폐습이다. 진실은 밝히되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

차제에 군 인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군은 ‘4심제’ 심사과정을 채택하고 있지만, 근무인연·학연·지연에 따른 정실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사위원 선정부터 군 수뇌부의 입김이 배제되고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평가지침의 구체화, 그리고 평가자료 검증장치도 보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