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단체들이 어제 벌인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궐기대회에 국·공립학교 교장들이 참여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이날 시위는 사학단체들이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 통과시 학교를 자진 폐쇄하겠다는 결의를 재천명한 자리였다. 교육기관이 존재 목적인 학생을 볼모로 사익을 챙기겠다는 것은 극히 비상식적인 일이다. 여기에 국·공립 교육기관의 장들이 동참했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이 시위에 참여한 것은 우선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평소 학교장들이 교원단체들의 집단행동을 반대해 온 행동과도 모순된다. 교장단은 교장단대로, 교원은 교원대로 각자 집단행동에 나서고 그것이 용인된다면 교육현장이 어찌될 것인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국·공립 고교장회 회장이 밝힌 시위 동참 이유 또한 극히 정치적이다.“사학법이 개정되면 편향된 이념교육과 반미 친북 교육을 하는 전교조 집단이 사학을 지배할 우려가 크고 사학이 무너지면 국·공립도 똑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학법 개정안 논의를 내용이 아닌 이념문제로 변질시키는 것밖엔 안 된다. 교사회 등이 전교조 지배가 될 것이라는 예단도 근거가 없다.

사학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 그동안 많은 수정이 이뤄진 개정안에 대해 사학단체 등이 ‘전체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교육계는 학생과 교사, 사학운영자 모두를 위한 사학법 개정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여기서 국·공립 학교장들도 예외가 아니다. 국·공립 학교장들의 실망스러운 처신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교육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