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증인 정치적 채택 안된다

[사설] 국감증인 정치적 채택 안된다

입력 2004-09-30 00:00
수정 2004-09-3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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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4일부터 시작되는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벌이는 증인채택 신경전을 보면 한심하다.서로를 배려하기는커녕 정쟁을 부추기는 행동을 이전보다 더 한다는 우려마저 들게 한다.상대 정파를 헐뜯기 위한 증인채택 요구를 남발하고 있으며,기업인들을 무더기로 국감장에 세우려는 구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어떤 상임위에서는 하루동안 십수명의 증인을 부르려 하고 있는데,이래서야 내실있는 신문이 이뤄질 수가 없다.

여야 모두 입으로는 ‘정책국감’,‘민생국감’을 외친다.하지만 상대 흠집내기에 골몰하는 모습은 여전하다.열린우리당은 행정수도 이전 등과 관련해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와 홍사덕 전 원내대표,이명박 서울시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명박 시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와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무위 증인채택을 추진하는 등 정치공세의 표적으로 삼고 있다.한나라당도 카드대란 문제를 따지겠다면서 이헌재 경제부총리,전윤철 감사원장,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대거 신청했다.진상 파악보다는 정부·여당에 정치적 타격을 주자는 목적이 앞서 있다고 생각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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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지내면서 정치권은 민심을 알았을 것이다.“경제를 살리라.”는 절박한 요구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이번 국감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그러기 위해 무분별한 증인채택 요구를 거둬들이고,정부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집행되는지를 살피고 대안을 제시할 준비를 해야 한다.이헌재 경제부총리,이명박 시장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해당기관 국감에서 풀면 된다.기업인에 대한 증인채택도 최소한으로 자제해 이들이 경제회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2004-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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