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증인 정치적 채택 안된다

[사설] 국감증인 정치적 채택 안된다

입력 2004-09-30 00:00
수정 2004-09-3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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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4일부터 시작되는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벌이는 증인채택 신경전을 보면 한심하다.서로를 배려하기는커녕 정쟁을 부추기는 행동을 이전보다 더 한다는 우려마저 들게 한다.상대 정파를 헐뜯기 위한 증인채택 요구를 남발하고 있으며,기업인들을 무더기로 국감장에 세우려는 구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어떤 상임위에서는 하루동안 십수명의 증인을 부르려 하고 있는데,이래서야 내실있는 신문이 이뤄질 수가 없다.

여야 모두 입으로는 ‘정책국감’,‘민생국감’을 외친다.하지만 상대 흠집내기에 골몰하는 모습은 여전하다.열린우리당은 행정수도 이전 등과 관련해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와 홍사덕 전 원내대표,이명박 서울시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명박 시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와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무위 증인채택을 추진하는 등 정치공세의 표적으로 삼고 있다.한나라당도 카드대란 문제를 따지겠다면서 이헌재 경제부총리,전윤철 감사원장,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대거 신청했다.진상 파악보다는 정부·여당에 정치적 타격을 주자는 목적이 앞서 있다고 생각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지역구 조정돼도 강일동 약속 끝까지 지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제11대 의정활동 당시 강일동 주민으로부터 접수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민원을 선거구 변경 이후에도 계속 챙겨 강일고등학교 정류소(25-322) BIT 신설 공사로 연결했다. 해당 민원은 강일리버파크7단지 인근의 강일고 및 강일리버파크7단지 정류소(25-322·25-513)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를 도입해, 주민들이 버스 운행 정보를 한눈에 편리하게 확인하도록 돕고자 시작됐다. 당시 주민들은 BIT 신설과 함께 동절기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온열의자 설치를 제안했으며, 약 4m 거리에 위치한 교통안내표지판을 활용해 전원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현장 의견까지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동안 강동구 제3선거구를 기반으로 강일동 일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후 선거구 개편 과정에서 강일동이 관할 지역구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을 외면하지 않고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현재 강일고등학교 정류소(25-322) 승차대에 BIT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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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지내면서 정치권은 민심을 알았을 것이다.“경제를 살리라.”는 절박한 요구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이번 국감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그러기 위해 무분별한 증인채택 요구를 거둬들이고,정부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집행되는지를 살피고 대안을 제시할 준비를 해야 한다.이헌재 경제부총리,이명박 시장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해당기관 국감에서 풀면 된다.기업인에 대한 증인채택도 최소한으로 자제해 이들이 경제회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2004-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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