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증인 정치적 채택 안된다

[사설] 국감증인 정치적 채택 안된다

입력 2004-09-30 00:00
수정 2004-09-3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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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4일부터 시작되는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벌이는 증인채택 신경전을 보면 한심하다.서로를 배려하기는커녕 정쟁을 부추기는 행동을 이전보다 더 한다는 우려마저 들게 한다.상대 정파를 헐뜯기 위한 증인채택 요구를 남발하고 있으며,기업인들을 무더기로 국감장에 세우려는 구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어떤 상임위에서는 하루동안 십수명의 증인을 부르려 하고 있는데,이래서야 내실있는 신문이 이뤄질 수가 없다.

여야 모두 입으로는 ‘정책국감’,‘민생국감’을 외친다.하지만 상대 흠집내기에 골몰하는 모습은 여전하다.열린우리당은 행정수도 이전 등과 관련해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와 홍사덕 전 원내대표,이명박 서울시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명박 시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와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무위 증인채택을 추진하는 등 정치공세의 표적으로 삼고 있다.한나라당도 카드대란 문제를 따지겠다면서 이헌재 경제부총리,전윤철 감사원장,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대거 신청했다.진상 파악보다는 정부·여당에 정치적 타격을 주자는 목적이 앞서 있다고 생각된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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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지내면서 정치권은 민심을 알았을 것이다.“경제를 살리라.”는 절박한 요구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이번 국감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그러기 위해 무분별한 증인채택 요구를 거둬들이고,정부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집행되는지를 살피고 대안을 제시할 준비를 해야 한다.이헌재 경제부총리,이명박 시장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해당기관 국감에서 풀면 된다.기업인에 대한 증인채택도 최소한으로 자제해 이들이 경제회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2004-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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