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증인 정치적 채택 안된다

[사설] 국감증인 정치적 채택 안된다

입력 2004-09-30 00:00
수정 2004-09-3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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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4일부터 시작되는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벌이는 증인채택 신경전을 보면 한심하다.서로를 배려하기는커녕 정쟁을 부추기는 행동을 이전보다 더 한다는 우려마저 들게 한다.상대 정파를 헐뜯기 위한 증인채택 요구를 남발하고 있으며,기업인들을 무더기로 국감장에 세우려는 구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어떤 상임위에서는 하루동안 십수명의 증인을 부르려 하고 있는데,이래서야 내실있는 신문이 이뤄질 수가 없다.

여야 모두 입으로는 ‘정책국감’,‘민생국감’을 외친다.하지만 상대 흠집내기에 골몰하는 모습은 여전하다.열린우리당은 행정수도 이전 등과 관련해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와 홍사덕 전 원내대표,이명박 서울시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명박 시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와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무위 증인채택을 추진하는 등 정치공세의 표적으로 삼고 있다.한나라당도 카드대란 문제를 따지겠다면서 이헌재 경제부총리,전윤철 감사원장,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대거 신청했다.진상 파악보다는 정부·여당에 정치적 타격을 주자는 목적이 앞서 있다고 생각된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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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지내면서 정치권은 민심을 알았을 것이다.“경제를 살리라.”는 절박한 요구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이번 국감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그러기 위해 무분별한 증인채택 요구를 거둬들이고,정부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집행되는지를 살피고 대안을 제시할 준비를 해야 한다.이헌재 경제부총리,이명박 시장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해당기관 국감에서 풀면 된다.기업인에 대한 증인채택도 최소한으로 자제해 이들이 경제회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2004-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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