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폐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을 둘러싸고 대치중인 정치권을 보면 안타깝다.이를 풀지 못하면 17대 첫 정기국회가 파란으로 점철될 것이다.여야 모두 대화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당장 시급한 것은 친일규명법 개정이다.지난 3월 졸속으로 만든 법안이 오는 23일 발효된다.그전에 법을 고쳐야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친일규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친일조사대상을 소위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조사권을 강화했다.법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처리한다는 내부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은 실력저지를 검토하는 한편 대안마련에 나섰다.한나라당이 법개정의 당위성을 인정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그러나 법안처리를 지연시킬 목적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이왕 만들어진 친일규명법이 제대로 운용되도록 개정해주는 게 역사적으로 옳은 길이다.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의도를 나쁘게만 해석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앞으로 포괄적 과거사규명법,국가보안법 등 더 첨예한 안건이 있다.친일규명법을 단독처리한다면 이 안건들의 합의통과 가능성은 물건너 간다.역사를 새로 쓰는 작업은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다.상대를 끝까지 설득해 동참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수용할 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한나라당이 검토중인 방안은 친일대상을 행위기준으로 정하고,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하며,위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계급과 행위기준을 적절히 섞어 조사대상을 정하는 절충안은 고려해봐야 한다.그러나 위원회 조사권을 제약한다든지,위원 자격을 학자쪽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야당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여당이 이를 수용해 타협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실무선에서 어렵다면 여야 대표회담이라도 열어 친일규명법은 물론 국보법 처리의 방향을 정하는 큰 정치를 보여달라.
열린우리당은 이미 친일규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친일조사대상을 소위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조사권을 강화했다.법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처리한다는 내부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은 실력저지를 검토하는 한편 대안마련에 나섰다.한나라당이 법개정의 당위성을 인정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그러나 법안처리를 지연시킬 목적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이왕 만들어진 친일규명법이 제대로 운용되도록 개정해주는 게 역사적으로 옳은 길이다.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의도를 나쁘게만 해석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앞으로 포괄적 과거사규명법,국가보안법 등 더 첨예한 안건이 있다.친일규명법을 단독처리한다면 이 안건들의 합의통과 가능성은 물건너 간다.역사를 새로 쓰는 작업은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다.상대를 끝까지 설득해 동참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수용할 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한나라당이 검토중인 방안은 친일대상을 행위기준으로 정하고,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하며,위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계급과 행위기준을 적절히 섞어 조사대상을 정하는 절충안은 고려해봐야 한다.그러나 위원회 조사권을 제약한다든지,위원 자격을 학자쪽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야당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여당이 이를 수용해 타협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실무선에서 어렵다면 여야 대표회담이라도 열어 친일규명법은 물론 국보법 처리의 방향을 정하는 큰 정치를 보여달라.
2004-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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