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드 수수료 분쟁 바라만 볼 건가

[사설] 카드 수수료 분쟁 바라만 볼 건가

입력 2004-08-26 00:00
수정 2004-08-2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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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분쟁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데도 해결해 보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 걱정된다.이대로 가면 9월1일부터 2600만 비씨카드 회원들은 이마트의 모든 점포에서 카드 결제를 할 수 없게 된다.비씨카드의 수수료 인상 강행에 맞서 이마트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고객들이 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기 전에 사태 해결이 시급하다.

수수료 분쟁은 홈쇼핑 업계와 노래방,비디오방,주유소협회 등으로 번지고 있다.전국가맹점사업단체협의회도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맹점 계약 해지 방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비씨카드와 이마트간 갈등이 카드사와 유통업체간 전면전으로 확산될 조짐이다.업계는 더 이상 감정 싸움을 하지 말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업계 자율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길 외엔 대안이 없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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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는 경영난 타개를 위해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그러나 적자의 원인이 카드 남발에 있는 만큼 소비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가맹점도 카드 결제 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가맹점 계약 해지가 현실화할 경우 카드사는 수수료 수입이,할인점 등은 매출이 줄어드는 등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정부나 감독 당국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해서는 안 될 때라고 여겨진다.시장 자율로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시장이 엉망진창인데도 방관만 하는 것은 떳떳한 자세로 보기 어렵다.

2004-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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