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드 수수료 분쟁 바라만 볼 건가

[사설] 카드 수수료 분쟁 바라만 볼 건가

입력 2004-08-26 00:00
수정 2004-08-2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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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분쟁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데도 해결해 보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 걱정된다.이대로 가면 9월1일부터 2600만 비씨카드 회원들은 이마트의 모든 점포에서 카드 결제를 할 수 없게 된다.비씨카드의 수수료 인상 강행에 맞서 이마트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고객들이 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기 전에 사태 해결이 시급하다.

수수료 분쟁은 홈쇼핑 업계와 노래방,비디오방,주유소협회 등으로 번지고 있다.전국가맹점사업단체협의회도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맹점 계약 해지 방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비씨카드와 이마트간 갈등이 카드사와 유통업체간 전면전으로 확산될 조짐이다.업계는 더 이상 감정 싸움을 하지 말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업계 자율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길 외엔 대안이 없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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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는 경영난 타개를 위해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그러나 적자의 원인이 카드 남발에 있는 만큼 소비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가맹점도 카드 결제 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가맹점 계약 해지가 현실화할 경우 카드사는 수수료 수입이,할인점 등은 매출이 줄어드는 등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정부나 감독 당국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해서는 안 될 때라고 여겨진다.시장 자율로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시장이 엉망진창인데도 방관만 하는 것은 떳떳한 자세로 보기 어렵다.

2004-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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