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11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에서 정부는 핵심전력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감축 일정을 상당기간 유예 내지 연기해줄 것을 미국측에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도 어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감축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이번 FOTA회의에서 미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드시 얻어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5월 주한미군 감축결정이 처음 표면화됐을 때부터,일방적 감축이 아니라 한·미간의 협의를 거쳐 감축 시기와 규모가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실제로 그동안 양국 군사당국간에 감축 규모와 시기를 놓고 협의가 진행돼온 것으로 안다.하지만 미국 대선과정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해외미군감축 논란을 보면,주한미군감축은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주초 유세에서 향후 10년내 해외주둔 미군 6만∼7만명을 감축한다는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계획을 재강조한 데 대해 민주당의 존 케리 후보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케리후보는 부시대통령이 안보업적을 내세우려고 실효성도 없는 GPR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며,이의 철회를 요구했다.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도 케리후보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제 내년말까지 1만 2000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는 미측의 통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미대선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계획 자체가 유보될지 모르는 상황이 새로 발생했기 때문이다.정부는 다연장로켓(MLRS)과 아파치헬기부대 등 핵심전력의 철수유예를 포함,주한미군 감축일정을 유보하라는 우리 요구를 분명히 전달하고,미국내 정세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