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신임 국방장관이 강조한 국방부의 문민화 추진은 일단 옳은 방향이다.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군의 문민통제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윤장관은 이와 함께 합참의장의 군령권 강화와 육·해·공군 균형발전을 강조했는데 모두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다만 이를 제대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가지 유의점들은 지적해두고자 한다.

그동안 국방부내 일반직 비율은 꾸준히 늘어 현재 정원 1000여명중 580여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하지만 산술적으로 민간인 숫자 증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전문성이 뒷받침된 문민화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전문성이 검증된 민간인이나 예비역을 국·실장급 이상 간부직에 임명하는 등의 실질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군내부에 문민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우리의 국방현실을 고려해,현역이나 그에 필적하는 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한 특수분야가 있다는 점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문민화의 큰 방향을 지향하되 단계적,점진적으로 실행돼야 한다.윤장관이 “노무현대통령의 지시로 당분간 440여명에 달하는 장성 숫자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잘했다고 본다.

큰 변수가 없다면 현정부 임기중 민간인 국방장관 발탁 등의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아울러 합참의장을 안보관계 장관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정례참석케 해 군령권을 강화해 주는 것이나 육·해·공군의 균형발전 역시 옳은 방향이다.다만 이 역시 산술적 균형이 아니라,현대전의 특성에 맞게 해·공군의 자원과 인원을 재배분하는 실질적인 균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