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 주민(탈북자)들이 최근 468명이나 입국하는 등 대량입국 시대가 시작됐다.올해 연말까지는 국내 입국 탈북자가 2000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지금까지도 탈북자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마당에 대량입국이 이어진다면 당장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빠르지 않다.
정부가 탈북자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좀 더 정교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탈북자 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전 입국을 보장하고,실질적인 적응교육과 정착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별도로 해당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마찰없이 탈북자들을 입국시키는 방안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식 단기처방으로는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또 일부 민간지원단체나 브로커들의 기획입국이나 탈북자로부터 입국비용을 충당하는 편법도 근절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탈북자 수용시설을 늘리고,단순한 정착지원보다는 사회적응 및 자활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지금 1000여명 남짓한 탈북자 가운데서도 사회적응에 실패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정부는 입국과 정착지원에만 그칠 게 아니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이들의 취업과 생활안정 등 사후관리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아직 탈북자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따뜻하다고 볼 수는 없다.탈북자들도 학교나 사회,이웃들에게 출신을 감추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현실이다.탈북자들이 소외감보다는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시민들의 노력도 한층 요구된다고 하겠다.
정부가 탈북자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좀 더 정교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탈북자 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전 입국을 보장하고,실질적인 적응교육과 정착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별도로 해당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마찰없이 탈북자들을 입국시키는 방안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식 단기처방으로는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또 일부 민간지원단체나 브로커들의 기획입국이나 탈북자로부터 입국비용을 충당하는 편법도 근절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탈북자 수용시설을 늘리고,단순한 정착지원보다는 사회적응 및 자활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지금 1000여명 남짓한 탈북자 가운데서도 사회적응에 실패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정부는 입국과 정착지원에만 그칠 게 아니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이들의 취업과 생활안정 등 사후관리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아직 탈북자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따뜻하다고 볼 수는 없다.탈북자들도 학교나 사회,이웃들에게 출신을 감추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현실이다.탈북자들이 소외감보다는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시민들의 노력도 한층 요구된다고 하겠다.
2004-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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