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수도 이전 勢대결 곤란하다

[사설] 행정수도 이전 勢대결 곤란하다

입력 2004-07-10 00:00
수정 2004-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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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국론분열 양상이 심상치 않다.찬성·반대측간 대화는 없고,세대결만 심화되고 있다.정부는 12일부터 신행정수도공청회를 전국 9개 시·도에서 잇따라 갖는다.행정수도 후보지를 충남 연기·공주로 사실상 확정하고,홍보전에 본격 돌입하는 것이다.이에 맞서 서울시의원이 포함된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마주 달리는 열차를 세우려면 정부·여당이 먼저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 “(행정수도 이전반대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운동 내지 퇴진운동으로 느끼고 있다.”고 밝힌 이래 열린우리당의 태도는 더 완고해졌다.신행정수도특별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추가논의가 필요없다고 강조하고 있다.이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과반 다수당이 무엇이 두려워 논의 자체를 피하려 하는가.

이전을 반대하는 측도 문제가 있다.한나라당은 노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만 할 뿐,아직도 통일된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신행정수도특별법 폐기안 제출 등 공식논의의 물꼬를 트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국민투표에 대해서도 찬반을 분명히 해야 한다.여야가 대화로 해결할 수도 있는 수도이전 문제를 헌법재판소까지 가져가는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다.특히 거리캠페인,시위 등을 통해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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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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