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수도 이전 勢대결 곤란하다

[사설] 행정수도 이전 勢대결 곤란하다

입력 2004-07-10 00:00
수정 2004-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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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국론분열 양상이 심상치 않다.찬성·반대측간 대화는 없고,세대결만 심화되고 있다.정부는 12일부터 신행정수도공청회를 전국 9개 시·도에서 잇따라 갖는다.행정수도 후보지를 충남 연기·공주로 사실상 확정하고,홍보전에 본격 돌입하는 것이다.이에 맞서 서울시의원이 포함된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마주 달리는 열차를 세우려면 정부·여당이 먼저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 “(행정수도 이전반대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운동 내지 퇴진운동으로 느끼고 있다.”고 밝힌 이래 열린우리당의 태도는 더 완고해졌다.신행정수도특별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추가논의가 필요없다고 강조하고 있다.이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과반 다수당이 무엇이 두려워 논의 자체를 피하려 하는가.

이전을 반대하는 측도 문제가 있다.한나라당은 노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만 할 뿐,아직도 통일된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신행정수도특별법 폐기안 제출 등 공식논의의 물꼬를 트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국민투표에 대해서도 찬반을 분명히 해야 한다.여야가 대화로 해결할 수도 있는 수도이전 문제를 헌법재판소까지 가져가는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다.특히 거리캠페인,시위 등을 통해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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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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