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어제 4개의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중 충남 연기·공주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줌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 지역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위원회는 앞으로 5차례의 공청회와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8월중 입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그러나 1위와 2위 후보지 간의 점수 차이가 큰 점을 감안할 때 최종 입지가 뒤바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후보지 평가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행정수도의 성격이나 건설 비용 외에 후보지 평가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우리는 행정수도 이전을 서두를 경우의 부작용을 들어 시간을 두고 국회 논의 등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4개의 후보지를 발표한 지 불과 20일만에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등 일사천리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최종 입지를 확정하기에 앞서 수도권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강행할 경우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열린우리당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수도권 과밀억제 해소 효과 및 행정수도 건설 비용 조달 방안,국회특별위원회 구성 문제 등에 대해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야 한다.
행정수도로 옮길 기관의 범위에 대해 정부 내에서조차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후보지 확정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다.이해찬 국무총리는 최근 “행정 기능을 옮겨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사법부는 수도권에 수요가 많아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과밀 해소에 직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런 불확실한 사안들이 정리되기 이전에 최종 입지를 확정하면 갈등만 더욱 커진다.˝
후보지 평가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행정수도의 성격이나 건설 비용 외에 후보지 평가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우리는 행정수도 이전을 서두를 경우의 부작용을 들어 시간을 두고 국회 논의 등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4개의 후보지를 발표한 지 불과 20일만에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등 일사천리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최종 입지를 확정하기에 앞서 수도권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강행할 경우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열린우리당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수도권 과밀억제 해소 효과 및 행정수도 건설 비용 조달 방안,국회특별위원회 구성 문제 등에 대해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야 한다.
행정수도로 옮길 기관의 범위에 대해 정부 내에서조차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후보지 확정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다.이해찬 국무총리는 최근 “행정 기능을 옮겨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사법부는 수도권에 수요가 많아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과밀 해소에 직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런 불확실한 사안들이 정리되기 이전에 최종 입지를 확정하면 갈등만 더욱 커진다.˝
2004-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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