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사상전향 공작과정에서 숨진 남파간첩 2명과 빨치산 출신 비전향장기수가 민주화운동과 연관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무리한 처사다.의문사위는 이들이 과거 유신시절 공권력의 불법적인 전향공작에 항거하다 사망했고,이후 전향제도나 준법서약 등 그와 관련된 악법들이 철폐됐으므로 결과적으로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당국이 비전향장기수들을 상대로 가한 가혹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특히 고문은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다.미군의 이라크포로 학대에 전세계가 분노한 것도 그래서이다.가혹행위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아울러 우리는 이들의 죽음에 조건없는 애도를 표한다.이들의 비극은 분단조국을 사는 우리 모두의 숙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저항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비약이다.이들은 대한민국의 체제와 존립기반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국가전복을 목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이다.의문사위 주장대로 이들의 저항행위가 결과적으로 민주화에 기여했다손 치더라도,그것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던 이들의 활동 목적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

지난 2002년 의문사위는 이들 3인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죽음은 인정하면서도 민주화운동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그 뒤 불과 1년 반 사이 입장이 바뀐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사위는 밝혀야 한다.민주화활동을 하다 의문사를 당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회복과 보상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들 3인이 보상을 받을 만한 민주화 운동을 한 것으로 일반 국민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다.의문사위가 국민의 불안감을 어떻게 감당하고,어떤 후속조치를 취해나갈지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