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김근태 보건복지·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등 3명의 정치인이 새로 내각에 들어갔다.우리는 정치인,특히 대권주자들에게 자리를 봐주는 식의 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왔다.그럼에도 개각의 모양이 예고된 대로 이뤄진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잡음없이 대권주자를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내각 구성에까지 정치논리가 개입하면 부작용이 생길 여지가 높다.조만간 추가개각 전망이 나오는데,그 때 보완이 필요하다.
통일부와 복지부는 내각에서도 상징성이 강한 부처이다.남북관계를 다루는 통일부는 정책의 방향이 국가의 정체성으로 바로 연결된다.복지부는 의료,국민연금,식품안전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전문 분야를 관장하는 곳이다.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수장을 맡았을 때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기존 관료들에게 휘둘려 업무장악도 못해보고 장관을 끝내는 경우도 많았다.
우리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입각한 대권주자들의 인기영합 가능성이다.정부 정책 입안에 있어 타당성,일관성보다 본인의 미래를 우선한다면 큰일이다.통일 및 보건복지 정책은 그야말로 국가 백년대계를 고려해 추진해야 할 사안들이다.특정 장관이 유권자만을 의식해 한탕주의식으로 정책운용을 한다면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정책논의가 단기적 표계산을 중시하는 정당판에만 가면 중구난방이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신임 정동영·김근태 장관이 큰 꿈이 있다면 새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선심성 정책이나,짧은 순간 인기를 끄는 단발성 행사에 치중하는 부처 운용은 안 된다.내각은 정치무대가 아니라는 점을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본인이 대권주자라는 사실을 잊고,배우는 자세로 업무에 몰두한다면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이해찬 신임 총리와 함께 상대적으로 젊고 개혁적인 장점을 활용,내각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통일부와 복지부는 내각에서도 상징성이 강한 부처이다.남북관계를 다루는 통일부는 정책의 방향이 국가의 정체성으로 바로 연결된다.복지부는 의료,국민연금,식품안전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전문 분야를 관장하는 곳이다.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수장을 맡았을 때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기존 관료들에게 휘둘려 업무장악도 못해보고 장관을 끝내는 경우도 많았다.
우리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입각한 대권주자들의 인기영합 가능성이다.정부 정책 입안에 있어 타당성,일관성보다 본인의 미래를 우선한다면 큰일이다.통일 및 보건복지 정책은 그야말로 국가 백년대계를 고려해 추진해야 할 사안들이다.특정 장관이 유권자만을 의식해 한탕주의식으로 정책운용을 한다면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정책논의가 단기적 표계산을 중시하는 정당판에만 가면 중구난방이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신임 정동영·김근태 장관이 큰 꿈이 있다면 새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선심성 정책이나,짧은 순간 인기를 끄는 단발성 행사에 치중하는 부처 운용은 안 된다.내각은 정치무대가 아니라는 점을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본인이 대권주자라는 사실을 잊고,배우는 자세로 업무에 몰두한다면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이해찬 신임 총리와 함께 상대적으로 젊고 개혁적인 장점을 활용,내각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2004-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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