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17대 국회 개원연설의 상당 부분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위기론을 잠재우는데 할애했다.노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위기는 아니라면서 정치적인 이유로,개혁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위기론을 부추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노 대통령의 지적처럼 과거 경제 위기론이 단기 부양책을 유발해 경제 구조를 왜곡시켰던 만큼 정부가 위기론에 부화뇌동해 섣부른 대응을 해선 안 된다고 본다.

노 대통령이나 정부 당국자들이 항변하듯이 무역흑자 기조나 외환보유액,상장 기업들의 이익률,국내외 기관들의 성장 전망치 등을 감안하면 현 국면을 위기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정작 문제는 서민과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위기에 가깝다는 점이다.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고,대기업의 체감 경기는 10개월 이래 가장 싸늘하다.증가세는 둔화됐다지만 가계빚과 신용불량자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정부가 아무리 경기 회복과 연 5% 이상의 성장률을 장담하더라도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의 어려움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식의 위기론 논쟁은 이쯤에서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위기론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에는 공감하는 만큼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어떻게 하면 기업이 투자하게 하고 돈 가진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게 하느냐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뜻이다.지금 우리 경제는 누가 이기고 지느냐는 문제로 논쟁을 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