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오는 2005년 말까지 주한미군 1만 2500명을 감축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차관보가 6일 저녁 우리측 대표 3인을 만나 해외주둔미군 재배치 계획(GPR)을 설명했다는 것이다.주한 미군 감축은 예견된 일로,미국의 GPR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충격적이다.시기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그동안 우리 정부는 2007년 이후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무엇보다 주한미군 감축은 한·미동맹의 큰 틀 속에서,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양국 연합방위능력에 변화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이를 위해 두 나라는 감축시기와 규모,한국군 전력보강대책,주한미군 역할·기능 조정,주한미군의 해외이동시 사전협의 제도화 등을 면밀히 협의해야 한다.또 미군감축 협상은 바로 끝날 일이 아니다.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도 안 될 것이다.

현대전에서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미측도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해 위기대응능력을 키우면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미국은 2006년까지 주한미군 현대화에 110억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우선 미군 감축은 단계적으로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그러면서 우리도 대응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전체 규모를 줄이는 것은 어렵더라도 시기는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어떤 부대를 감축할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또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개정 등 급격한 변화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정부는 앞으로 미측과의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국가안전보장회의(NSC),외교부,국방부가 유기적으로 대응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우리 정부 내부에서 불협화음을 연출하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어렵다.주한미군 감축 시기를 최대한 늦추면서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한치의 틈도 있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