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맞춤형 치안’ 전면 도입하라

[사설] ‘맞춤형 치안’ 전면 도입하라

입력 2004-05-28 00:00
수정 2004-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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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에서도 범죄의 발생 빈도와 유형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신문이 분석 보도한 ‘2004 서울 범죄리포트’에 따르면 지역별로 몇가지 특징이 발견된다.먼저 상주인구가 적은 4대문 안 도심의 범죄 발생률이 의외로 가장 높았다.주거지구인 노원이나 양천에 비해서는 6∼7배나 됐다.또 인구는 비슷한데도 유흥업소가 많은 서대문이 성북보다 강도 사건이 4배나 많았다.

이런 점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이 절실함을 보여준다.그동안 경찰력 배치는 주먹구구식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과학적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이다.따라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배치되지 못했다.경찰력은 항상 부족했고 치안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웠다.한정된 경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맞춤형 치안’이다.지역별 시간별로 범죄의 유형과 발생빈도를 분석해 치안에 접목함으로써 범죄 감소에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치안 분야의 ‘선택과 집중’이다.

경찰도 범죄수사관리시스템(CIMS)을 통해 ‘맞춤형 치안’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아직은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이다.이 제도는 한 곳에서만 시행해서는 효과를 보지 못한다.서울 전역에서,나아가 전국적으로 전면 도입할 필요가 있다.범죄발생 현황을 종합 분석해 전국 경찰력을 재배치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어떤 지역에서는 범죄 발생 건수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데도 어느 지역은 인력이 남아도는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인력과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후자에서 전자로 과감하게 이동시키는 것이 요구된다.과학적 자료에 근거해야 함은 물론이다.경찰서 관내에서도 시간별 지역별로 범죄 발생 유형을 살펴서 우범 지역과 우범 시간대에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2004-05-2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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