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순시선 최루탄 발사 적극 대응을

[사설] 日순시선 최루탄 발사 적극 대응을

입력 2004-05-26 00:00
수정 2004-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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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순시선이 엊그제 경남 통영 앞바다 배타적 경제수역(EEZ) 부근에서 조업하던 우리 어선에 수십 발의 최루탄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 배의 선장은 크게 다쳤다고 한다.양측의 주장이 달라 현재 정확한 진상은 알 수 없다.그러나 우리 어선이 설령 실수로 경제수역을 침범했다고 해도 일측의 과잉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특히 민간 어선에 최루탄을 사용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이 벌어졌지 않은가.10명의 선원들은 극심한 공포감에 떨었다고 한다.

양측이 EEZ 침범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만큼 국제관례를 참고해야 할 듯하다.다른 나라 배가 조업 구역에 들어오면 우선 어선을 밀어내는 행동을 취한다.그래도 불응하면 영어 경고방송과 함께 어선을 나포한 뒤 벌금부과 등 사법처리 절차를 거쳐 해당국에 통보하는 게 일반적이다.일본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일본어로 몇마디 한 뒤 두 시간씩이나 쫓아다니며 최루탄을 쏘았다고 한다.이 때문에 고의적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까지 드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간단히 넘겨서는 안 된다.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 분쟁화하려고 하고 있는 마당이다.자국 연안에서 200해리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EEZ내 충돌은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그 연장선 상에서 일측이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면 안 될 일이다.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에 그렇다.정부는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따질 것은 따지고,요구할 것은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결과에 따라 일측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그래야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을 것이다.˝

2004-05-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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