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일부 병력을 이라크로 차출하는 것과 관련,한·미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아쉬움을 남긴다.미국측은 지난 14일 2사단 여단병력 차출 의사를 외교통상부에 전해왔다.최종 방침은 17일 알려왔다.이는 일방적 통보에 가깝다.급박할수록 위기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옳았다.

외교통상부는 먼저 연락을 받았으면,국방부가 군사적 검토를 할 시간을 주었어야 한다.미국의 최종결정 통보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외교 노력이 필요했다.그래서 안보공백을 메우는 구체적 방안이 함께 설명되는 것이 바람직했다.최종협의 모양새도 좋지 않았다.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부보좌관이 아닌,좀더 격이 높은 미국 정부 당국자가 나서는 게 좋았을 것이다.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보좌관이 해외출장중이라는 설명이지만,전화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연결된다.

앞으로 정부는 주한미군 문제를 더욱 정교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같은 결정이라도 취급 과정과 방식에 따라 심리적 파장은 크게 차이가 난다.이번의 교훈을 살려 제도적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논의를 연착륙시켜야 할 것이다.정부내에서,그리고 한·미간에 어떤 채널로 이를 협의할 것인지 당국자들은 숙고해야 한다.

양국간에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가 이미 가동중이다.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가 논의되고 있다.우리는 이 회의를 전면 정비하든지,새로운 협의체를 만들 것을 정부측에 권고한다.그동안 이 회의는 8차례나 열렸으나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문제는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회의의 격을 차관급 이상으로 높여 양국 핵심부의 깊숙한 심중이 논의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정부 부처간 협의채널 강화도 시급하다.대통령 직속으로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그것이 어렵다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도로 전담반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