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납세·병역의무 저버린 후보 가리자

[사설] 납세·병역의무 저버린 후보 가리자

입력 2004-04-02 00:00
수정 2004-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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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와 병역은 국민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다.헌법도 교육·근로와 함께 4대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의무다.그런 만큼 지고의 가치가 부여되기도 한다.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들이 대우받고,평가받는 것은 당연하다.아울러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묻는 것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무엇보다 납세와 병역은 도덕성 및 청렴성과 직결된다고 하겠다.자녀 병역 문제로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른 후보가 있지 않은가.

어제 17대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됐다.5년간 소득세 납부액이 연 평균 1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후보가 19%에 달했다.40%는 일반 근로자들보다 적은 소득세를 냈다고 한다.심지어 세금을 한푼도 안 낸 후보까지 있었다.또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후보가 19%쯤 되고,자제들의 병역면제율도 14%에 이르렀다.정당 공천심사위 등을 거친 사람도 많으니 더욱 기가 찰 노릇이다.이들에게서 보통 사람의 희망을 찾으려고 했던 유권자들에게는 허탈감만 더해 준 꼴이 됐다.

물론 후보마다 사정이 있을 것으로 안다.그런 만큼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일방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후보 등록과정에서 의혹을 받고 있거나 거짓 신고했을 가능성이 큰 후보에 대해서는 서둘러 실사를 해야 한다.선관위·국세청·병무청이 함께 나서면 오는 15일 투표일 이전에라도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후보가 당선돼 원내에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라.그들에게 4년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하자가 많은 후보의 경우 자진 사퇴도 한 방법이다.의무를 저버린 후보들을 가려내는 것은 유권자의 의무다.˝

2004-04-0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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