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집회중지 요청 존중돼야

[사설] 선관위 집회중지 요청 존중돼야

입력 2004-03-26 00:00
수정 2004-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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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그제 탄핵관련 찬반 집회를 주관해 온 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이번 총선 법정 선거운동기간(4월2∼15일) 중 집회중지를 요청하면서 위반시 엄중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이에 따라 정부도 어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다음달 2일부터 탄핵 관련 집회를 원천 봉쇄키로 했다.‘촛불집회’도 당연히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법정 선거운동 기간중에는 동창회·산악회·계모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집회도 허용되지 않는 게 선거법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주말엔 서울 광화문에서 여전히 탄핵 찬반 단체들의 집회가 열릴 모양이다.보수단체 중 하나인 ‘반핵·반김 국권수호 국민협의회’측은 28일로 집회 날짜를 옮겨 잡았지만 ‘탄핵무효,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바른선택 국민행동’은 27일 광화문에서 나란히 촛불집회와 탄핵지지 집회를 열기로 해 충돌이 우려된다.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진보·보수 양 진영의 자제를 거듭 촉구한 사회원로들의 충고를 귀담아들을 것을 당부한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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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제부턴 정부와 선관위도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예외를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최근 공무원 단체들의 집단행동에서 보듯 법의 잣대를 들쭉날쭉 들이대면 영(令)이 서지 않는다.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일관성 있게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선관위의 고발이 있을 경우 경찰과 검찰은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탄핵 찬반 관련 단체들의 자제가 요구된다.선관위의 집회 중지 요청을 경청해 주기 바란다.˝

2004-03-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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