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집회중지 요청 존중돼야

[사설] 선관위 집회중지 요청 존중돼야

입력 2004-03-26 00:00
수정 2004-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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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그제 탄핵관련 찬반 집회를 주관해 온 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이번 총선 법정 선거운동기간(4월2∼15일) 중 집회중지를 요청하면서 위반시 엄중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이에 따라 정부도 어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다음달 2일부터 탄핵 관련 집회를 원천 봉쇄키로 했다.‘촛불집회’도 당연히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법정 선거운동 기간중에는 동창회·산악회·계모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집회도 허용되지 않는 게 선거법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주말엔 서울 광화문에서 여전히 탄핵 찬반 단체들의 집회가 열릴 모양이다.보수단체 중 하나인 ‘반핵·반김 국권수호 국민협의회’측은 28일로 집회 날짜를 옮겨 잡았지만 ‘탄핵무효,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바른선택 국민행동’은 27일 광화문에서 나란히 촛불집회와 탄핵지지 집회를 열기로 해 충돌이 우려된다.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진보·보수 양 진영의 자제를 거듭 촉구한 사회원로들의 충고를 귀담아들을 것을 당부한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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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제부턴 정부와 선관위도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예외를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최근 공무원 단체들의 집단행동에서 보듯 법의 잣대를 들쭉날쭉 들이대면 영(令)이 서지 않는다.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일관성 있게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선관위의 고발이 있을 경우 경찰과 검찰은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탄핵 찬반 관련 단체들의 자제가 요구된다.선관위의 집회 중지 요청을 경청해 주기 바란다.˝

2004-03-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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