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이 우려스럽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발의를 추진중이다.민주당은 노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과 측근비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과 내용으로 사죄하지 않으면 8일 탄핵발의를 하겠다는 입장이고,한나라당은 여론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는 자세다.그러나 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요청은 탄핵 사유가 되기엔 미흡하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중론이다.따라서 야당은 탄핵 추진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거듭된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아울러 노 대통령의 지나친 총선관련 발언과 측근비리로 정권 역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대통령과 청와대의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그러니 민주당이 탄핵 카드에 유혹을 느낄 만하다.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현 야당의석이 3분의2가 넘어 산술적으로는 언제든지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 눈엔 툭하면 탄핵카드를 들고 대통령을 위협하는 것처럼 비친다.더구나 각 당의 공천혁명 등에서 보듯이 국회 자체가 개혁대상이 된 지 오래다.지난 4년을 정쟁으로 날을 새우는 바람에 위헌판결을 받은 선거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조차 처리하지 못한 것이 국회의 현주소다.

무엇보다 경제침체와 청년실업 등 국가 위기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국가적 혼란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총선전략적 차원에서 국가를 위기국면으로 몰고간다면 되레 야당이 역풍을 맞을 게 자명하다.왜 야당이 스스로 역사의 비판을 자초하는 위험한 선택을 하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더구나 측근비리 수사가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재신임을 받겠다고 약속한 터 아닌가.정치권이 대통령 재신임 방법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