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6자회담이 25일 기대와 우려 속에 시작됐다.예상했던 대로 북·미는 기조연설과 양자접촉에서 핵심 쟁점인 고농축 우라늄(HEU) 핵프로그램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미국은 HEU를 포함한 모든 핵 폐기를 요구했고,북한은 “HEU 문제는 근거없는 날조”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회담 전망을 어둡게 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6자회담을 두달에 한번씩 열고,회담과 회담 사이에 실무회의를 갖자고 제의한 것은 시의적절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HEU 문제를 ‘모든 핵프로그램’이란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둘러놓고,사찰과 검증 단계를 논의하는 실무회의에서 본격 해소토록 하는 것이 현재의 교착상태를 에둘러 가는 차선책으로 여겨진다.북한도 지난 1월 미 방북단에게 HEU 의혹 해소를 위한 관련국 ‘전문가회담’을 제안한 바 있는 만큼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
한편 6개국이 한결같이 이번 회담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이는 1차 회담 이후 6개월여 만에 재개된 2차 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회담 무용론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것이라는데 대해 6개국 모두가 공감한 결과로 여겨진다.6자회담이 깨진다는 것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푸는 유일한 통로가 막힌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 핵위기가 고조된다는 뜻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태다.이제 북·미가 입장차를 줄이며 접점을 찾는 일이 남았다.결국 ‘핵폐기를 전제로 한 핵동결 대 적정한 보상’이 양측에 요구되는 최선의 해법이라고 본다.북한이나 미국이나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협상의지를 보여줄 때가 됐다.누구도 6자회담을 깨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선 안된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6자회담을 두달에 한번씩 열고,회담과 회담 사이에 실무회의를 갖자고 제의한 것은 시의적절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HEU 문제를 ‘모든 핵프로그램’이란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둘러놓고,사찰과 검증 단계를 논의하는 실무회의에서 본격 해소토록 하는 것이 현재의 교착상태를 에둘러 가는 차선책으로 여겨진다.북한도 지난 1월 미 방북단에게 HEU 의혹 해소를 위한 관련국 ‘전문가회담’을 제안한 바 있는 만큼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
한편 6개국이 한결같이 이번 회담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이는 1차 회담 이후 6개월여 만에 재개된 2차 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회담 무용론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것이라는데 대해 6개국 모두가 공감한 결과로 여겨진다.6자회담이 깨진다는 것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푸는 유일한 통로가 막힌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 핵위기가 고조된다는 뜻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태다.이제 북·미가 입장차를 줄이며 접점을 찾는 일이 남았다.결국 ‘핵폐기를 전제로 한 핵동결 대 적정한 보상’이 양측에 요구되는 최선의 해법이라고 본다.북한이나 미국이나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협상의지를 보여줄 때가 됐다.누구도 6자회담을 깨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선 안된다.˝
2004-02-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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