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퇴의사를 밝히고 이를 노무현 대통령이 수리할 뜻임을 밝혔다고 한다.청와대 ‘왕수석’으로 불리던 문 수석의 전격 교체는 많은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한다.그가 ‘사직의 변’에서 “끊임없이 이어진 폭로와 의혹 제기들,그로 인해 매일매일이 비상사태 같은 긴장과 대응할 길도 마땅치 않은 무력감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다.”는 심경 토로는 참여정부 지난 1년의 현주소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재직하는 동안 스스로 다짐했던 원칙들을 지켜왔다.”는 문 수석의 얘기에도 불구하고,내부 인사와 친인척 관리 잘못이 국정혼란을 증폭시킨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 향응 파문과 ‘민경찬 펀드’ 의혹 사건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터다.민정수석실이 초기에 온정주의로 접근하는 바람에 양 전 부속실장 향응 파문은 결국 특검으로 이어졌고,민경찬 펀드 역시 ‘청와대와 사전 조율’ 폭로에다 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까지 잇따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청와대 개편과 별개로 민정수석실의 친인척 관리 시스템과 내부 감찰 기능도 정비해야 한다고 본다.대통령 친인척 비리업무를 담당하는 사정비서관이 갑자기 사표를 낸 뒤 열흘째 출근하지 않고 있다면 시스템에 뭔가 고장이 나 있다는 방증 아닌가 한다.역대 정부마다 말기에 친인척 비리가 불거지면서 5년의 업적이 평가절하돼 버린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다만 민정수석실의 검찰에 대한 정치권력의 간섭을 배제한 노력을 평가하면서,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재직하는 동안 스스로 다짐했던 원칙들을 지켜왔다.”는 문 수석의 얘기에도 불구하고,내부 인사와 친인척 관리 잘못이 국정혼란을 증폭시킨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 향응 파문과 ‘민경찬 펀드’ 의혹 사건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터다.민정수석실이 초기에 온정주의로 접근하는 바람에 양 전 부속실장 향응 파문은 결국 특검으로 이어졌고,민경찬 펀드 역시 ‘청와대와 사전 조율’ 폭로에다 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까지 잇따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청와대 개편과 별개로 민정수석실의 친인척 관리 시스템과 내부 감찰 기능도 정비해야 한다고 본다.대통령 친인척 비리업무를 담당하는 사정비서관이 갑자기 사표를 낸 뒤 열흘째 출근하지 않고 있다면 시스템에 뭔가 고장이 나 있다는 방증 아닌가 한다.역대 정부마다 말기에 친인척 비리가 불거지면서 5년의 업적이 평가절하돼 버린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다만 민정수석실의 검찰에 대한 정치권력의 간섭을 배제한 노력을 평가하면서,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
2004-02-1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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