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과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을 다루기 위한 국회 법사위 청문회가 예상대로 첫날부터 파행 운영됐다.공정성을 이유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청문회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오후에 가까스로 속개됐으나,결국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 청문회’가 된 것이다.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 한나라당측 증인은 한명도 없다는 열린우리당측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
가뜩이나 시급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처리는 무산시킨 반면,한나라당 서청원 의원 석방요구안을 가결시켜 국회에 대한 국민 비난이 어느 때보다 거센 형국이다.다수당의 횡포라는 질타까지 나온다.비난이 쏟아질 것을 뻔히 알면서 강행한 속내에는 여론의 예봉을 청문회로 쏠리게 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개입되어 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이번 청문회가 정략싸움으로 흘러서는 안 되는 주요한 이유이다.그렇지 않아도 무려 90여명에 이르는 증인을 사흘동안 신문해야 하는 임기응변식 행태로 제대로 된 청문회를 기약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그러나 첫날 썬앤문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검찰진술 내용을 반복 확인하는 형식이어서 맥이 빠지는 분위기가 연출됐다.다시 한번 노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의혹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노렸지만 청문회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만 더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앞으로 청문회 일정이 이틀이나 남아있어 예단은 금물이나,이런 식으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노 대통령과 측근비리 의혹의 진실을 추궁하고,검찰 수사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태도가 필요하다.유리한 증인은 감싸주고,불리한 증인에게는 모욕감을 주는 듯한 신문은 삼가야 할 것이다.청문회는 원래 실정법적 판단보다는 정책적·역사적 현안을 다루는 공개된 민의수렴의 장이다.이번 법사위 청문회가 그동안 국회 청문회의 명성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가뜩이나 시급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처리는 무산시킨 반면,한나라당 서청원 의원 석방요구안을 가결시켜 국회에 대한 국민 비난이 어느 때보다 거센 형국이다.다수당의 횡포라는 질타까지 나온다.비난이 쏟아질 것을 뻔히 알면서 강행한 속내에는 여론의 예봉을 청문회로 쏠리게 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개입되어 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이번 청문회가 정략싸움으로 흘러서는 안 되는 주요한 이유이다.그렇지 않아도 무려 90여명에 이르는 증인을 사흘동안 신문해야 하는 임기응변식 행태로 제대로 된 청문회를 기약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그러나 첫날 썬앤문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검찰진술 내용을 반복 확인하는 형식이어서 맥이 빠지는 분위기가 연출됐다.다시 한번 노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의혹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노렸지만 청문회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만 더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앞으로 청문회 일정이 이틀이나 남아있어 예단은 금물이나,이런 식으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노 대통령과 측근비리 의혹의 진실을 추궁하고,검찰 수사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태도가 필요하다.유리한 증인은 감싸주고,불리한 증인에게는 모욕감을 주는 듯한 신문은 삼가야 할 것이다.청문회는 원래 실정법적 판단보다는 정책적·역사적 현안을 다루는 공개된 민의수렴의 장이다.이번 법사위 청문회가 그동안 국회 청문회의 명성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04-02-1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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