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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의료대란, 장기화만은 안 된다

[세종로의 아침] 의료대란, 장기화만은 안 된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2-23 03:38
업데이트 2024-02-2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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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충돌하면서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사안이 1년 이상 갈 수 있다”고 했고, 정부 관계자는 “오래 버텨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양측 모두 물러설 생각이 없다. 언제 끝날지 기약 없는 의료대란에 환자들 속만 타들어 간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개시한 지난 20일 정부와 의료계 인사들이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이후 처음으로 TV 토론을 벌였지만, 자기주장만 하고 갈라섰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뿐 아니라 ‘필수의료 패키지’까지 전면 무효로 하라고 주장했고,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안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마주 앉아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을 찾아야 하지만 양측은 강경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의사단체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증원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논의에 진척이 없어 1월 15일 공문으로도 의견 제시를 요청했으나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생각할 때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더이상 의료개혁을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이번에도 의사 단체의 횡포에 무릎 꿇고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증원 규모를 줄인다면 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을 생각하면 의대 증원 방향은 맞다. 고령화에 대비해 각국은 꾸준히 의대 정원을 늘려 왔다. 미국은 최근 20년간 의대 정원을 38% 확대했고 영국은 2002년 4300명에서 2021년 9280명으로, 독일은 2015년 1만 728명에서 2022년 1만 1752명으로 늘렸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은 유독 의사들 반대로 1998년(3507명) 이후 지금까지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개원가로 떠난 전문의들이 필수의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형병원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필수의료를 하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백번 옳은 말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이미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자꾸 추진하라고 하니 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

귀를 막고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무엇을 보충하고 수정해야 하는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게 순서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과제다. 운용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충분해야 정부도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을 제약 없이 설계할 수 있다.

의료계 주장의 저변에는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정부도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 가령 필수의료 수가 인상 시범사업 시작 시점,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발의 시점 등 가시적인 내용을 추가로 내놓아야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다. 또 ‘해마다 2000명씩 5년간 증원’ 계획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다. 7년간 1500명씩, 10년간 1000명씩 등 점진적으로 늘리는 안까지 열어 두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2000명보다는 적더라도 일단 의대 증원 확대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지만 의료 대란이 길어져 제때 치료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환자가 나온다면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난을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도 들을 수 있다.

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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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2024-02-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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