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해외연수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니 안타깝다.
충북도의회가 뒤늦게 알려진 해외연수 음주 추태 의혹을 놓고 한 달 넘게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기된 의혹은 이렇다. 충북도의원 5명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5박7일 동안 중앙아시아 3개국에서 연수를 진행했다. 문제는 국내서 여권을 분실한 A의원이 임시여권으로 출국하면서 시작됐다.
A의원이 임시여권 때문에 첫 번째 연수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입국을 못 할 것 같아지자 카자흐스탄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혼자서 두 번째 연수 국가인 키르기스스탄으로 향했다. A의원은 키르기스스탄의 한 호텔에서 술을 마신 뒤 소란을 피우다 호텔 직원들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참여연대가 A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하고 있고, A의원은 음주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충북도의회가 해외연수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7월 폭우로 인한 물난리 와중에 도의원 4명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다른 의회는 어떤가. 지난해 12월 대통령 탄핵 정국에 해외로 나간 지방의회도 있다. 항공료 부풀리기를 통해 연수비를 부당하게 지원받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
지방의원들의 행태는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 내실 있고 건강한 해외연수를 지방의원들에게 기대하는 건 ‘욕심’에 불과한 게 아닐까. 교화 여지가 없는 상습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하듯 사고뭉치로 전락한 해외연수와 지방의회 간의 강력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당연지사다.
지방의원들은 왜 해외연수에 매달릴까. 수백만원에 달하는 혈세 지원에다 의회 직원들까지 거느리고 비행기에 몸을 싣는 경험은 매우 달콤하다고 한다. 변절과 갑질이 판치는 정치권에 뛰어들어 힘들게 의원 배지를 달다 보니 특권을 움켜쥐고 버티고 싶은 보상심리가 발동했을 것이다.
하지만 헛된 욕심은 언젠가 제 발등을 찍는다. 해외연수로 비난의 대상이 된 의원들이 한둘이 아니다. 중징계를 받거나 정치권에서 사라진 지방의원도 있다. 운이 좋게 살아남은 의원들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주홍 글씨가 새겨지는 걸 감당해야 한다.
게다가 해외연수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 있다. 많은 나라가 한국을 배우기 위해 몰려오는 시대다.
모든 의회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충북 음성군의회는 2017년부터 9년째 해외연수를 가지 않고 있다. 해외연수가 없어도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음성군의회가 입증하고 있다. 음성군의회가 포기한 해외연수 예산은 지역 현안에 요긴하게 쓰인다. 해외연수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행정력 낭비도 사라졌다. 권력과 돈을 나눌수록 세상은 행복해지는 법이다. 지방의회가 꿈꾸는 세상 아닌가.
지방의원들에게 민주주의의 교과서로 불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의 한 구절을 들려주고 싶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지방의회 해외연수 역시 폐지를 통해 얻는 이익이 폐지로 인한 손실을 압도한다. 해외연수 중단이나 축소를 적극 검토해야 할 이유다. 그럼에도 지방의회가 해외연수를 고집한다면 희대의 뻔뻔한 집단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