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미국 대선은 민주당 오바마 후보의 승리로 끝날 것 같다. 미국 건국 232년만에 첫 흑인 대통령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선거 직전 실시된 주요 여론조사 결과, 오바마 후보가 매케인 후보를 5~10% 포인트 이상 차이로 앞서면서 대통령 선출에 필요한 선거인단(270명)을 훨씬 넘겼기 때문이다. 더구나, 워싱턴포스트가 선거 3일전에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전체 투표의 30~35%에 해당되는 조기투표에서 투표자의 59%가 “오바마를 찍었다.”고 응답할 만큼 선거전에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 이러한 사실들이 ‘오바마 낙승’ 예측의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다.8년만에 부시 공화당 정부에서 진보성향이 강한 젊은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 정부로 교체되면 한반도 정책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빠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대북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할 것이다.

오바마는 한·미간 불균형 무역 분쟁 소지가 있는 자동차와 소고기 협상 등이 조정된 후에 한·미 FTA를 비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더구나, 김정일 국방 위원장과 직접 대화 의지를 밝힐 정도로 적극적인 대북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오바마가 당선되면, ‘비핵 개방 3000’을 근간으로 하는 이명박(MB)정부와 북·미 직접 협상을 강조하는 미국 신정부간에 마찰이 예상된다. 대선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MB 정부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통치환경의 변화가 가져다 줄 불확실성과 불예측성이다. 정권이 오바마로 교체된다고 해서 한·미동맹의 발전 기조가 별안간 바뀌지는 않겠지만,MB정부와 미국 신정부간에 정치 이념 성향의 부조화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정서적 코드에서 부자연스러움이 노출될 개연성이 크다. 실제로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미국정부의 이념성향과 정권교체와 맞물려 한·미간에 미묘한 상황이 자주 연출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진보성향의 클린턴 정부가 보수성향의 김영삼정부를 배제한 상태에서 북한과 제네바 협상을 추진함으로써 발생했던 한·미간의 긴장이었다. 급기야 1997년 외환위기에 직면한 김영삼정부의 도움 요청을 미국 정부가 외면하는 사태까지 치달았다. 진보성향의 김대중정부와 클린턴정부간에 원만했던 협조체제와 마찬가지로 MB정부는 그동안 이념성향이 비슷했던 부시정부와 상당한 밀월 관계를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부시 대통령은 소고기 추가 협상, 독도 표기 원상회복, 한국의 G20 회의 참석, 미국과 300억달러 통화 스와프 합의 등 MB정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원 투수로 등장해 물심양면으로 화끈하게 도와주었다.MB정부는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구원투수와 방패막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 변수의 흐름에 주목하면서 혹독한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다만,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의도적으로 불편한 긴장관계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맹목적인 굴욕 외교를 펼치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자긍심, 자신의 철학과 신념으로 미국의 신정부를 설득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이외에 MB정부는 향후 북한체제 붕괴와 같은 외생적 변수가 한반도에 몰고 올 파장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하고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과 통화 스와프 합의에 도취되어 당장 금융위기 해소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서 벗어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가위기는 산사태처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리 없이 급작스럽게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