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정치비평] 이회창식 정치도박의 운명/동아대 교수·정치학

[김형준 정치비평] 이회창식 정치도박의 운명/동아대 교수·정치학

입력 2007-11-14 00:00
수정 2007-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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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정계은퇴 약속을 번복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신당과 민주당은 합당과 후보 단일화를 전격 합의했다. 그동안 침묵했던 박근혜 전 대표는 이회창 출마에 대해 “정도가 아니다.”면서 사실상 이명박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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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


그렇다면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정당정치를 훼손시키며 정권교체를 위해 분열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면서 출마한 이회창 후보의 정치 도박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첫째, 단기간에 자력으로 외연 확대를 이뤄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패배한 것은 중도를 포용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2002년 대선직후 실시한 한국선거학회 조사에 따르면, 노무현 후보는 중도층에서 54.3%의 지지를 받아 41.5%의 지지를 얻는 데 그친 이회창 후보를 압도함으로써 승리했다.

이번 대선 환경에서 주목할 만한 특성 중의 하나는 유권자 이념 지형의 변화이다. 진보(30%)와 보수(30%)보다는 중도(40%)가 강화되는 이른바 ‘이념적 중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도를 포용하지 못하는 후보는 승리를 기대하기 더욱 어렵게 되었다.

문제는 이회창 후보의 이념적 성향이 지나치게 보수 편향적이라는 점이다. 코리아리서치 조사(11월3일)에 따르면, 이회창 후보가 ‘보수에 가깝다.’는 응답은 무려 57.6%인 반면,‘중도에 가깝다.’는 응답은 7.1%에 불과했다.‘좌파정권 종식’과 같은 색깔론적 이념 구호를 내세운 이회창후보가 어떻게 중도를 포용할 수 있을지 눈여겨볼 대목이다.

둘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후보간의 협력체제 복원이 가져올 공세를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관건이다. 박 전 대표와 이회창 후보는 서로 지지계층이 중첩되면서 한쪽이 지지를 얻으면 다른 쪽은 기반을 잃어버리는 ‘제로 섬’(zero-sum) 게임의 당사자들이다. 고연령층, 영남, 보수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회창 후보는 박 전 대표가 이명박후보 지지를 선언할 경우 지지율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 이회창 후보 지지자 중 박 전 대표의 선택에 따라 지지를 바꿀 수 있다는 사람이 3분의 1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TNS 코리아 조사)가 이를 입증해준다.

셋째, 무소속의 태생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난제이다. 한국 선거에서는 후보 등록이 가까워질수록 유권자의 ‘거대 정당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당연히 ‘제3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 퇴조 현상’이 가시화된다.1997년 대선 당시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을 탈당한 직후 이인제 후보의 지지도는 25.3%로 김대중 후보(34.3%)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후보 등록이 임박해서는 지지도가 급락하면서 3위로 밀려났다.95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돌풍을 일으켰던 박찬종 후보가 선거가 임박하면서 지지도가 급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1단계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고, 문국현 후보와 2단계 단일화가 성사되어 전통적인 친여 지지층이 결집되면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입지는 그만큼 축소될 개연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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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선거는 예상치 않은 돌발 변수에 의해 막판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BBK 핵심 인물인 김경준의 귀국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회창식 정치실험의 성공 여부를 떠나 이번 대선은 역사 발전은커녕 질적으로 퇴보한 최악의 선거로 평가 받을 만하다. 탈당과 이합집산이 난무하고, 지역주의와 색깔논쟁의 망령이 부활되고, 정책과 비전은 실종된 채 오직 네거티브와 한탕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유권자가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이제 유권자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졌다. 지금이라도 유권자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저없이 걸어가야 한다. 국민 무서운지를 제대로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것이다.
2007-11-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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