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공보실장 박정현
한달 가까운 시간이 지난 시점에 굳이 국회 홈페이지를 찾아가 동영상을 다시 들여다본 까닭은 국회의원들이 금융 수장에게 뭐라고 했을지가 궁금해서다. 그리고 금융수장들은 어떤 방어 논리를 폈을지를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부실 저축은행 정책을 편 금융위의 잘잘못에 관심이 집중됐고, 금감원은 책임 공방에서 살짝 비켜 있는 듯했다.
회의는 오전에 시작됐건만 이헌재·진념 전 부총리는 오후 4시쯤 느긋하게 출석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금융 수장을 대상으로 정책 잘못을 따졌고,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금융 수장을 타깃으로 삼는 분위기였다. 이헌재·진념 전 부총리, 전광우·진동수 전 금융(감독)위원장, 김종창 전 금감원장 등의 전직 수장 5명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감원장 등 8명의 증인.
그들은 명성답게 국회의원들의 질타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정책적인 실패였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실패였다고 인정하라는 식의 국회의원 추궁에 수장들은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면서 “지금이라도 그때의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부실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풍당당했다. “공직자라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에둘러 책임을 인정하는 ‘따거’의 모습을 보여준 이는 윤증현 장관 정도가 유일했다.
우리나라에는 왜 앨런 그린스펀 같은 이가 나오지 않는가.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시절에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해 고해성사했다. 자신의 정책이 70%는 옳았지만, 30%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틀린 것 같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일부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무려 21년 동안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맡았던 그로서는 경제정책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무척이나 자존심 상했을 법하다.
숱한 금융 수장들이 정책수립과 집행을 했건만 공식 사과는 김석동 위원장의 몫이었다. 김 위원장은 3월 17일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를 하면서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었다. 저축은행이라는 폭탄돌리기를 하다가 자신의 임기에 터진 것을 놓고 전직 금융 수장들을 대리한 포괄적인 사과의 성격이다. 잘못된 저축은행 정책을 펴서 영업정지 사태를 빚고, 예금주들에게 불편을 준 데 대한 사과인 동시에 예금한 돈 가운데 5000만원이 넘는 돈 2173억원을 찾지 못하게 된 3만 2000여명의 예금주를 향해 고개를 숙인 것이다.
그뿐이다. 직원이 강남 이사 비용 명목으로 2억원을 받고, 승용차를 받아 챙긴 사실이 밝혀져도 금감원은 말이 없다.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대통령이 금감원을 방문해서 유례 없는 질타를 해도 마찬가지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서인가. 침묵 속에는 현재의 소나기가 시간이 지나면 곧 그칠 것이라는 안일함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자신들은 평균 연봉 9000만원을 받으면서 ‘소박하게’ 살고 있을 뿐이고, 일부 직원들이 저지른 개인 비리에 불과한데 왜 금감원 조직 전체를 흔드느냐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 현재의 검찰 수사 진행상황이 본질과 달리 왜곡돼 있다는 불만도 가질 법하다.
금감원은 사상 최대 규모라는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 추스르기도 중요하겠지만 금감원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해야 한다. 수습책에 앞서 밥그릇 싸움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금감원이 사는 길의 시작은 반성과 사과다.
jhpark@seoul.co.kr
2011-05-17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