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청와대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성공작이었다. 베이징올림픽 경기에서 드러난 중국인들의 혐한(嫌韓) 감정을 보면서 한·중관계의 장래를 걱정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양국의 앞날에 대해 다시 희망을 갖게 하는 성공적 만남이었다.

이번 회담은 상징의 차원에서부터 특별한 의미를 갖는 회담이었다. 이번으로 두 정상은 반년 만에 세 번째로 만났다. 그것도 올림픽 경기가 끝난 그 다음 날 후진타오 주석이 서울로 와서 이루어진 만남이다. 물론 정상이 만나는 횟수가 바로 양국관계의 비중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이번의 경우도 올림픽 경기라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 되었든 한·중 정상의 잦은 만남은 수교 16년을 맞는 양국 관계가 이제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상징성 못지않게 내용면에서도 알찬 수확이 있었다. 무엇보다 양국 간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체화시켰다. 단순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의 단계를 넘어 정치와 안보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양국의 외교차관들이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안보전략대화를 출범시켰고, 군 당국자들 간에도 단순한 교류 차원을 넘어 실질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극히 초보단계이긴 하지만 양국 간에 본격적인 전략적 협력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군사 당국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은 중국에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다.10년 전 필자가 중국 대사로 근무할 때 군 고위층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 무척 노력했지만, 중국측 반응은 냉담했었다. 경제쪽 장관들을 만나자는 면담 요청에는 긍정적 대답이 바로 돌아왔지만, 국방쪽은 정반대였다. 부임 직후 바로 국방부장(장관)을 만나자고 요청했지만 1년이 지나서야 30분 면담이 성사될 정도로 군사분야는 한·중관계에서 출입 통제 구역이었다. 한참 후에 군 당국자들 간에도 접촉이 시작되었지만 인사교류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 만나서 실질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밥 먹고 환담하는 자리였다. 북한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한·중관계의 한계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이번 정상회담으로 모든 문제들이 풀린 것은 아니다.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양국의 실무자들이 고민했던 흔적이 역력한 북한 핵 문제만 해도 그렇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북핵문제에 관해 한·중 양국은 “6자회담 틀 내에서의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여, 조기에 2단계 조치의 전면적이고 균형있는 이행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전면적이고 균형있는 이행”이다. 전면적이라는 말은 우리의 입장을, 균형이라는 말은 중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북한이 약속한 핵시설의 신고와 검증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도록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압력을 넣으라는 우리의 주문에 대해, 미국도 북한에 대한 약속을 지켜 6자회담의 합의사항들이 균형있게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중국이 대변한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런 중국 정부가 야속할지 모르지만 그게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현주소이자 앞으로 한·중 양국이 풀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미완의 숙제들이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절하할 수는 없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를 토대로 양국간의 현안을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현안 중에 이번에 중국 정부가 노력하기로 약속한 정상적 남북관계의 복원이 포함되어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