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환칼럼] 품격 있는 정부를 위해

[최태환칼럼] 품격 있는 정부를 위해

입력 2008-01-03 00:00
수정 2008-01-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최태환 논설실장
최태환 논설실장
다시 새해다. 혹한이 매섭다. 하지만 새해맞이는 너나없이 각별하다. 지난 연말 갈채가 환청처럼 들린다. 선거는 역시 선거였다. 많은 국민들은 폭죽 같은 열기를 쏟아냈다. 모처럼 환호작약했다.386의 위세에 가위눌렸던 40·50대의 표심은 2002년 대선의 ‘노사모’를 연상케 했다. 국민들은 지금 승자의 레토릭에 취해 있다. 패자의 목소리는 승자를 향한 축배의 노래에 묻혔다. 장밋빛 소망이, 미래가 넘친다. 겨울밤 동화처럼 다가오는 서울시청 광장의 루체비스타 만큼 현란하다.

새해는 진정 희망의 해가 될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다. 희망을 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5년 동안 똑같은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고 했다. 초심의 약속이다. 국민들로서는 고마운 일이다. 약속대로라면 새 대통령은 “대통령 못해먹겠다.”며 국민을 꾸짖지 않을 것 같다. 권력 측근들이 “국민이 정권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타박하는 일도 없지 않을까 싶다.

10년만의 정권교체다. 많은 사람들이 들떠 있다. 국민의 80%가 이명박 정권의 성공을 예상했다. 노무현 정권 피로감에서 해방된 듯하다. 새로 만날 정권과 국민의 덕담이 새삼 살갑다. 하지만 덕담은 덕담이다. 새 정권 현안은 산더미다. 경제는 세계적으로 올해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핵은 새해 벽두부터 꼬이고 있다. 부동산, 교육개혁, 공공개혁, 국책사업 바로잡기 등 현안 역시 혹독한 교정비용 지불을 기다리고 있다.

말만으로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새 정권의 성과 지표는 더디고, 미미할 수 있다. 앞선 정권의 반대 방향 컨셉트와 역모드로 세몰이하는 것으로 인기를 끌던 시대는 지났다. 정권 주변의 부박한 말의 화살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줄었다 해서, 삶의 질이 나아지진 않는다. 환상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교육환경이 나아질 수는 없다. 실용정권이 새로운 포퓰리즘, 지향성 없는 널뛰기로 흐른다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기대 과잉은 허무함만 남긴다. 국민 마음을 더욱 피폐하게 할지 모른다.

선진화가 새 정권의 화두다. 산업화·민주화가 물질적·절차적 진보였다면, 선진화는 의식의 진보가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자기기인’(自欺欺人)의 집단최면으론 선진화에 다가가기 어렵다. 이 당선인은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떼법, 정서법의 추방을 제시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정부가 먼저다. 불법·폭력시위가 일상화되고, 집단이기가 난무하는 ‘나밖에 모르는 사회’에서 선진화는 구두선에 불과하다. 집단·사회·정부에 떼쓰는 국민, 그리고 눈가림·감언이설로 국민을 달래고 현혹하는 정부는 미래가 없다. 또 다른 위선만 양산할 뿐이다.

이제 정부와 국민이 같이 가야 한다. 정부가 원칙을 잃고, 집단이 금도를 잃으면, 국민도 흔들린다. 진정한 선진화를 지향한다면 정부나 국민이 반듯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앞서야 한다. 국민 몫 역시 중요하다. 정권·정부에 주문하기에 앞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새 해가 됐으면 한다. 품위있는 국민이 반듯한 정권, 품위있는 나라를 만든다. 이명박 당선인은 “5년이 금방 간다는 것을 잘 안다.”고 했다. 괜히 폼 잡다 망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항심을 기대한다. 임기 말에 이르러 정권과 국민이 서로 손가락질하는 민망한 풍경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길 소망한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선정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은 서울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실현 가능한 제안을 제시한 11명의 의원들을 선정해 이 상을 시상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 복지 사업과 공공 서비스 운영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와 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특히 강 의원은 서울시의 복지 정책과 행정 운영에서 나타난 지연과 미비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효율성 강화와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노숙인 지원, 산모 및 신생아 지원,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서울시 복지 행정의 개선을 이끌어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 의원은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민원 문제를 심도 깊게 분석하고, 수탁기관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으며, 산후조리원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 시스템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출산가구 주거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수석논설위원 yunjae@seoul.co.kr
2008-01-0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