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의 일이다. 집권 초기인 2003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 일본을 찾았다. 만찬장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를 향해 “처음 만난 날부터 마음이 통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한·일 관계의 발전을 중시하는 총리의 진실에 감명받았다.”고 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 국민이 대통령의 인간적인 매력을 접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커지기를 바란다.”고 답례를 했다. 두 정상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 손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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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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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 사회부장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의 진실도, 노 대통령의 매력도 오래가지 못했다. 일본 측이 독도의 날 조례 확정, 야스쿠니신사 참배, 독도주변의 조사 등 한국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를 서슴없이 보란 듯이 도발한 탓이다.‘셔틀 외교’도 합의 이후 단 한차례 성사된 뒤 중단됐다. 관계는 급속히 경색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역사의 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와는 상관없이 일본은 고무됐다. 일본은 역사의 ‘면죄부’라도 받은 양 환영했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한·일 간의 ‘새로운 시대’로 규정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는 “봄이 왔다.”고 했다.5년 전과 별다름없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의 자리를 이 대통령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일본도 후쿠다 야스오 총리로 교체됐다.
한·일 환경은 거의 변한 게 없다. 민감한 현안이 상존하고 있다. 일본 위정자들의 돌발적인 망언 한마디에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일본은 야스쿠니참배·교과서·위안부 문제 등의 역사문제를 놓고 ‘3점 세트’라는 표현을 즐겨쓴다. 독도 문제까지 포함하면 ‘4점 세트’다.
냉랭한 관계는 다소 누그러지고 있다. 후쿠다 총리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며 “총리가 아닌 개인의 자격”이라고 둘러대던 고이즈미 전 총리와는 다르다. 후쿠다 총리는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공언했다. 아시아 외교에도 각별하다. 후쿠다 체제에서는 일단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둘러싼 마찰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미 하원에서까지 결의한 위안부 문제의 사과 요구에는 일언반구조차 없다. 독도 문제에 대한 억지는 계속되고 있다. 시마네현의 주민 100여명은 지난달 23일 주일 오사카한국총영사관 앞에서 노골적으로 “독도를 돌려달라.”며 집단 시위까지 벌였다. 초유의 일이다. 외무성 홈페이지의 한쪽에는 버젓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난을 띄워놓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야 함은 물론이다. 동북아의 화해와 협력·안정을 위해서도 맞다.1998년 한·일 공동선언에 명기된 ‘파트너십’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이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일본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분위기가 조성될 때가 적기다. 미래는 무(無)가 아닌 과거라는 유(有)의 기반 위에 현실이 쌓인 모습일 뿐이다. 후쿠다 총리는 최근 한국특파원들과 만나 “한국민의 심정을 이해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건실한 한·일 관계를 위한 진정성을 보일 행동에 나설 차례다.
일본은 당장 3월 말쯤 발표될 교과서 검정부터 확실히 짚고 가야 한다. 정부의 권한밖이라고 발뺌할 일이 아니다. 지난해 이미 오키나와 집단자살에 대한 검정과정에 정부가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제 일본 정부가 나서서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술토록 이끌어야 한다. 기존의 뒤틀린 역사교과서에 대한 바로잡기도 마찬가지다.
한·일 정상은 올해 최소한 5차례 정도 회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만남은 잦을수록 좋다. 미래를 위해 과거를 정리할 기회도 많아지는 까닭에서다. 실용에 입각, 과거사를 덮어둘 수는 없다. 튼실한 한·일 관계의 구축을 위해 되풀이되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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