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美, 한국大選 관심 갖는 세가지 이유/이도운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美, 한국大選 관심 갖는 세가지 이유/이도운 워싱턴 특파원

입력 2007-12-15 00:00
수정 2007-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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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서는 벌써부터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등장할 한국의 차기 정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워싱턴의 한국 외교관이나 기자들은 최근 만나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외국 기자들로부터 “어느 후보가 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식의 질문공세에 시달린다.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들은 19일을 전후해 한국 대선과 관련한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의 대선 이후에 대한 미국의 우선적인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한국의 차기정부가 남북관계보다 한·미관계를 중시하도록 만드느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 정부내에는 5년 전 한국 대선 당시에 “노무현 후보를 너무 몰랐다.”는 반성론이 있었다고 한다. 그 때문에 올해 한국 대선의 유력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스터디’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 미 정부와 싱크탱크 등이 공동으로 한국의 차기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각 분야의 주요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도 해 왔다고 한다. 이 작업에 관련된 한 관계자는 “네트워크에는 한국 정부는 물론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인물이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두번째 관심은 경제통상 관계 강화다. 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지난 12일 한국의 대선 이후 한·미간의 경제협력 관계를 조망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차기 경제팀이 취해야 할 경제개혁 조치까지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제 자유화를 통해 경쟁력 향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민 지지 확보 ▲법과 원칙에 따른 강성 노조 대응 ▲세제 개혁 ▲정부 지출 통제 ▲교육 개혁 ▲기업 경영 개혁 등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도 ▲미국내에서 한·미 FTA에 대한 지지를 확산하고 ▲한국의 경제, 금융, 정치 개혁에 미 정부가 적극 협조할 것을 확신시키고 ▲한국이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할 만한 분위기를 만들도록 고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체로 옳은 지적들이지만 ‘압박감’이 들기도 한다.

미국의 세번째 관심은 한국 사회 주류 세력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는 “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386 세대’를 대체할 세력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386세대가 친북·반미적이라고 판단하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386이후 세대’가 부상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마침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386 운동권 출신 정치인에게 이 문제를 제기해 봤다. 이 정치인은 실제로 386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내년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정치인은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 전반에서 386세대가 중추세력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만한 세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사회를 주도하는 세력의 교체 문제는 아직 국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화두가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대선을 통해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에 큰 변화가 오기를 바라는 미국의 기대에서는 어떤 조바심 같은 것도 느껴진다. 한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는 한국 대선 토론회 개최를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특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며 “19일 한국에서는 ‘정권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가 사용한 ‘정권교체(Regime Change)’는 단순히 여야간의 정권교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일 수도 있다. 한국의 대선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크고 기대는 높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그런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킬지, 또는 낮출 수 있을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도운 워싱턴 특파원 dawn@seoul.co.kr
2007-12-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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