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숙 칼럼] 여소야대 때 ‘정치 9단’ YS·DJ가 한 일

[최광숙 칼럼] 여소야대 때 ‘정치 9단’ YS·DJ가 한 일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4-04-17 02:11
업데이트 2024-04-17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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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역대 대통령 국정 발목
정치력 발휘로 타개책 적극 모색
총선 대참패는 ‘정치’ 멀리한 탓
소통·협치의 열린 리더십 절실해

“대통령 못 해 먹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취임 초 이 같은 거친 언사를 쏟아내 비판을 받았는데 그만큼 국정 운영이 힘들었다고 한다. 2006년에도 “대통령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여소야대라는 최악의 정치구도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그는 고건 첫 총리 인준을 위해 한나라당이 요구한, 김대중(DJ) 정부를 곤경에 빠뜨린 ‘대북송금 특검’까지 수용해야만 했다.

돌고 도는 게 정치다. 보수·진보 정권과 상관없이 여소야대가 되면 공수 입장만 바뀔 뿐이다. 총선 참패로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구도에서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은 20여년 전 노 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선거 패배 원인이 상당 부분 대통령을 향하고, 범야권 의석수가 전체 의석 3분의2에 가까운 192석으로 더 힘들게 됐다.

역대 정권은 여소야대를 어떻게 돌파했을까. 여소야대의 첫 등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때다. 총선에서 민정당이 참패하자 노 전 대통령은 사색이 됐다. 당시 김윤환 원내총무가 김종필(JP)의 신민주공화당과 보수연합 ‘2당 합당’을 주장했다.

‘6공의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 당시 정책보좌관은 한발 더 나아가 내각제 개헌까지 염두에 두고 DJ의 평민당, 김영삼(YS)의 통일민주당까지 포함한 ‘4당 합당’을 제안했다. 이를 DJ는 거절한 반면 YS는 응해 ‘3당 합당’이 성사되면서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DJ 역시 1998년 DJP연합으로 대통령이 됐지만 여소야대를 면치 못했다. 그러자 당시 민정당 출신인 김중권 비서실장이 해결사로 나섰다. 그는 “총선 민의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해 큰 정치를 해야 한다”며 야당인 신한국당 내 구민정계 의원들을 설득해 대거 국민회의에 입당시켜 여대야소로 정치판을 새로 짰다.

한국 정치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3당 합당’, ‘의원 빼오기’ 같은 인위적 정계 개편을 놓고 입장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의회 민주주의, 정당정치를 왜곡한 점에서 ‘야합’, ‘꼼수’라는 비판을 할 수 있다. 3당 합당만 해도 정체성이 확연히 다른 정당들이 합쳐지면서 후유증과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야당의 정치공세로 인해 정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국회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기에 여소야대 타개를 위한 여권의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민주화 운동의 기수이자 ‘정치 9단’인 YS, DJ가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그 길을 갔던 것도 정상적 국정 운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명분도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정치 행태가 옳다, 그르다를 논하자는 게 아니다. 예전에는 여야가 치받는 대결 구도에서도 물밑으론 대화와 소통이 활발했다는 점이 지금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다. 그때에는 불리한 정치 지형을 극복하려고 나름 온갖 묘수를 짜내며 정치력을 발휘하는 김윤환, 박철언, 김중권 같은 노회한 ‘정치인’이 대통령 가까이 있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지금은 대결과 혐오로 점철된 정치 양극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정치 환경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정치’를 멀리하며 거야 극복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이재명당’, ‘조국당’ 같은 야당의 강경 투쟁이 예상되는 22대 국회에서는 인위적 정계 개편은 꿈도 못 꿀 상황이다. 그렇다고 여권이 손을 놓을 수는 없다.

지금은 권력과 강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소통과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는 소프트파워가 중요해진 시대다. 여소야대 국면을 조금이라도 헤쳐 나가려면 권위주의적 스트롱맨이 아니라 소통과 협치를 내세우는 열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최광숙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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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대기자
최광숙 대기자
2024-04-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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