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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진의 도시탐구] 저출산 초고령화의 대한민국, 소멸할 수도

[최만진의 도시탐구] 저출산 초고령화의 대한민국, 소멸할 수도

입력 2019-09-03 17:16
업데이트 2019-09-0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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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진 경상대 건축학과 교수
최만진 경상대 건축학과 교수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세계적인 생태수도이다. 1970년대 초에 원전에 반대하여 에너지 자족도시를 천명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이에 태양의 광과 열,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등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건물 에너지의 소비를 스스로 충족하는 ‘제로에너지하우스’나 더 생산하는 ‘잉여에너지하우스’도 고안하였다. 화석연료 소비와 환경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통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망과 환승시스템을 확충하였다.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나 도보로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 승용차 사용은 불편하며 많은 비용이 들도록 바꾸어 놓았다. 이를 통해 사람, 기술, 환경이 공존하는 포용도시를 구축하였다.

보봉은 이러한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동주택단지인데, 에너지 절약 주택이 수두룩하게 있다. 단지 내 차량 출입은 대부분 금지되며, 대중교통이 잘 연결되었다. 단지에서 자전거와 보행거리 안에 어지간한 생활이 다 해결되는 자족도시이다. 곳곳에 생태공간이 있고, 어린이 특화공간도 많다. 자연 속에서 남녀노소가 어우러져 행복하게 사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삶의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녀를 많이 가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도시 전체 출산율도 더 높아지게 되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약 117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합계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심각한 국면을 맞고 말았다. 이대로 가게 되면 인구 감소로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이고, 그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수가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대다수 시골은 이미 소멸 고위험 지역이 되었고, 많은 중소도시도 소멸 위험에 진입하였거나 주의 지역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 현상은 일부 대도시에서마저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인구의 수도권 쏠림현상도 심화되어 급기야는 비수도권을 초월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넓은 땅이 있는 시골 지역은 사람이 없어 척박해져 가고 있고, 수도권은 콩나물시루처럼 초과밀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다 보니 우리 국토 어디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없어 보이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이런 곳에서의 지치고 피곤한 삶을 후세에게는 도저히 물려줄 수가 없어 출산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장려 정책은 장려금, 축하용품, 휴가, 난임 부부 지원, 무료 건강 검진 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그리 현명해 보이지는 않는다.

독일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척박해진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아이를 가질 마음이 스스로 들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일본은 되먹지도 않은 군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국제사회에서 도태될 위험 앞에 서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한 고사 위기 직전에 와 있어 보인다. 이제는 정말 우리의 도시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아야 할 시기가 아닐까 싶다.

2019-09-0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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