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슈퍼변이 또 나왔는데 우왕좌왕하는 정부

[사설]슈퍼변이 또 나왔는데 우왕좌왕하는 정부

입력 2021-11-27 03:00
수정 2021-11-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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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중환자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 주차장에 설치된 ‘이동형 음압 병실’. 연합뉴스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중환자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 주차장에 설치된 ‘이동형 음압 병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어제 0시 기준 3901명으로 3일째 4000명 안팎이다.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617명으로 나흘 연속 최다 기록이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4.5%다. 정부가 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시작하면서 제시한 위드코로나 중단 기준(75%)을 한참 웃돈다. 수도권 병상 대기자 수는 어제 1310명으로 하루 사이 370명 급증하는 등 5차 대유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돼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회의를 여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각국이 비상사태다.

 5차 대유행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는데 정부는 우왕좌왕이다. 정부는 그제 방역조치 강화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9일로 발표를 미뤘다. 청소년 방역패스와 손실보상 등에서 큰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코로나 확산 속도는 김부겸 국무총리 언급대로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다. 지금은 토론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그동안 정부는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을 감수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에는 매우 인색한 채 방역수칙 준수만을 강조했다. 이런 와중에 방역 강화가 발표된다 한들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겠는가. 병상·의료인력 부족 등에 전문가들의 우려는 이달 들어 꾸준히 나왔는데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하루 확진자 1만명’까지 대비한다던 정부의 발언은 허언이었나.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모범학생·학부모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중랑구 모범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울시의회 의장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학교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온 학생과 학부모들을 격려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중랑구 관내 학교의 추천을 받은 모범학생 및 학부모 등 총 42명의 표창 대상자와 축하객들이 참석했으며, 이 의원의 축하 인사에 이어 의장표창 수여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표창은 학교생활에서 성실함과 창의적인 자세로 모범을 보인 학생들과, 투철한 봉사정신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학부모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생 본인의 성취뿐만 아니라, 묵묵히 그 곁을 지키며 성장을 이끌어 준 학부모들의 노고를 함께 조명했다.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뒷받침하는 진정한 교육공동체의 가치를 깊이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 의원은 “오늘 표창은 단순히 한 장의 상장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노력과 실천을 서울시의회가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라며 “학생 여러분이 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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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은 지금 당장 ‘모임 자제’ ‘잠시 멈춤’ 등 거리두기가 필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령층 등 위험계층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고, 지자체 간 환자 이송협력 체계 점검, 생활치료센터 확보 등 의료현장의 자원확보를 최대한 서두르기 바란다. 방역강화는 손실보상과 함께 가는 것이 이치에 맞다.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 손실보상 방법에 대한 발표도 함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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