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페이스북과 제5계급

[시시콜콜]페이스북과 제5계급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19-10-18 17:11
수정 2019-10-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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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제작된 할리우드 영화 ‘제5계급’(The fifth estate)은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창립자 줄리안 어산지의 이야기다. 영국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어산지 역할로 출연했으나, 흥행은 신통치 않았다. 제목에 사용된 제5계급은 전례없는 정부 기밀 문건 폭로로 세계를 뒤흔들고, 주류 언론을 당황시킨 위키리크스 같은 새로운 종류의 소셜미디어 권력을 가리킨다. 중세 유럽시대의 성직자, 귀족, 평민 세 계급과 대비해 19세기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언론을 제4계급으로 불렀던 것의 연장선이다.

물불 안가린 위키리크스의 마구잡이 폭로는 열광적인 환호와 격렬한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2012년 성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한 어산지는 지난 4월 대사관에서 쫓겨나 영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미국 법무부가 어산지의 기밀 폭로 행위에 대해 간첩죄 혐의로 기소하면서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17일(현지시간) 조지타운대 연설에서 제5계급을 언급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저커버그는 “스스로를 표현할 권력을 가진 대중은 이 시대의 새로운 권력”이라며 “사회의 다른 권력구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5계급이 그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계속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왔다”며 비판자들이 요구하는 정치광고 금지 등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치인의 게시물이 설령 거짓이라도 대중들이 스스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뉴욕타임스는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향해 가짜뉴스와 증오발언의 증폭자라고 비난해온 비판자들에게 공세를 취하겠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의 폐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 1위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와 페이스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는 가짜뉴스를 일부러 올렸다. 페이스북이 최근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거짓 주장이 담긴 트럼프 진영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포함한 정치 광고를 거르지 않는 실태를 비꼰 것이다.

저커버그는 지난해 3월 이른바 ‘데이터 스캔들’이 터지자 의회에 출석해 가짜뉴스와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해 사과했었다. 데이터 스캔들은 영국 정치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으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넘겨받아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영국 브렉시트 투표 등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내부 고발자에 의해 폭로된 사건이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표현의 자유도 예외일 수 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업체 세일즈포스의 창업자 겸 공동 CEO인 마크 베니오프는 17일 CNN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은 그들이 플랫폼을 통해 표출되는 선전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는 법에 의해 결정되는 기준과 관행을 따라야 한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튜브 등을 매개삼은 허위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에 속수무책인 우리로서도 남의 일이 아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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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 논설위원 cor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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