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한반도로부터/윤병세 외교부장관

[기고]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한반도로부터/윤병세 외교부장관

입력 2014-04-07 00:00
업데이트 201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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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장관 연합뉴스
윤병세 외교부장관
연합뉴스
다급한 국가안보팀장의 영상 보고가 적막을 깨뜨린다. “테러단체가 24시간 이내 핵물질을 탈취해 금융시설 밀집지역을 공격, 국제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핵물질이 탈취되고 전 세계적으로 위기감이 급속히 확산된다.

지난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다뤄진 ‘시나리오 기반 정책토의’ 내용 중 일부다. 53개국 정상들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들은 테러단체가 핵물질을 탈취, 공포감이 확산되는 상황을 상정해 자국의 대책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갖고 국제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수많은 외교회의에 참가한 필자지만 정상외교 무대에서는 처음 대하는 방식이어서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만큼 ‘핵안보’ 이슈는 선언적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실재하는 위협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핵테러는 심리적 공포의 확산과 맞물려 범세계적인 재앙으로 확대되기에 반드시 모든 나라가 공동 대응해야만 한다.

이러한 국제 핵질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반도다. 북핵 때문이다. 북핵 문제는 핵 비확산뿐 아니라 핵안전, 핵안보 모든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긴박감을 갖고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최근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운운하는 북한의 공개 성명은 북핵 문제가 한반도를 넘어 국제 사회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협임을 재차 상기시켜 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식 특별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한반도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이러한 노력이 인류의 삶을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진전”임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핵 문제의 해결은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국제사회의 여정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자 차원의 노력 이외에 한·중, 한·미·일 정상회담과 같은 양자 및 3자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는 핵심 의제였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핵실험에 확고히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점을 확인했고, 미국과 일본 정상 또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빈틈없는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 북핵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로서는 이번 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북한 비핵화 논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사안의 성격상 북핵 문제의 해결은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세계 지도자들이 단합된 의지를 가질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핵안보정상회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과 서울에 이은 3차 헤이그 회의까지 아주 짧은 기간에 핵안보 레짐이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한 공공재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임 의장국으로서 핵안보 레짐의 발전을 계속 주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을 통한 핵테러 억제협약 및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조속한 비준이 필수적이다. 한반도에서 시작해 ‘인류의 삶을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진전’을 한국이 주도해 나가는 데 당파와 이념적 스펙트럼을 넘어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2014-04-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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