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출산 가산점제/구본영 논설위원

[씨줄날줄] 출산 가산점제/구본영 논설위원

입력 2011-10-14 00:00
수정 2011-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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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버이날 자주 듣는 ‘어머니 마음’의 첫 소절이다. 남성인 필자로선 체감은 할 수 없지만, 여성들이 겪는 출산의 고통을 감지하게 한다.

그러나 아이를 낳는 산고는 남성들의 상상 이상인 것 같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왕절개 분만이 성행하고 있음이 이를 말한다. 제왕절개술(Cesarean section)의 어원은 로마의 지배자 카이사르(Cesar)가 어머니의 배를 갈라 꺼내진 데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동양에서 제왕절개(帝王切開)로 번역되는 것도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제왕이란 보통명사와 혼용된 탓이다. 이는 확인이 어려운 가설이지만, 당초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위험할 때 행해졌던 제왕절개가 점차 출산의 고통을 줄이는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연분만 때의 고통이 오죽했으면 칼로 배와 자궁을 가르는 방식을 택하게 됐을까 싶다.

18세기 경제학자 맬서스는 산술급수적 식량 증산에 비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인류가 큰 재앙을 맞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적어도 중진국 이상의 나라에서는 빗나갔다. 인구과잉이 아니라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란 점에서다. 우리나라에서도 ‘딸·아들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산아제한 구호가 전설인 양 기억 속에 아련하다. 물론 이러한 출산 기피 풍조가 단지 육체적 고통을 회피하려는 심리 때문만은 아닐 게다. 그보다는 육아나 자녀 교육 등에 들어갈 엄청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출산을 꺼린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서울시장 보선에 나선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그제 ‘출산 가산점제’란 이색 공약을 내걸었다. “군 복무 가산점을 도입하는 대신 여성들에게도 출산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요지였다.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취업 시험이나 직장 생활에서 받는 불이익을 보전해 주자는 발상이다. 그 취지는 이해되지만, 실제 정책으로 집행하려면 걸림돌도 적지 않을지 모르겠다. 군 가산점제도 형평성 논란으로 위헌 시비까지 낳았던 전례가 있는 까닭이다.

더욱이 살을 저미는 듯한 산고와 기나긴 육아의 고통을 겪는 여성들이 어디 서울에만 있겠는가. 보선이 아니라 총선이나 대선에서 전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할 사안일 것이다. 하지만 조생종 공약이라 하더라도 당장 공론화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겹치면서 빚어질 가공할 사태를 상상해 보라. 저출산으로 인한 성장 잠재력의 지속적 약화는 우리 공동체 붕괴의 전주곡이나 다름 없을 것이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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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논설위원 kby7@seoul.co.kr
2011-10-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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