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권위주의 구태 못버린 서울시/백민경 사회2부 기자

[오늘의 눈] 권위주의 구태 못버린 서울시/백민경 사회2부 기자

입력 2010-01-14 00:00
수정 2010-01-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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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사회부 기자
백민경 사회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선에 도전한다. 당내 경선 등 후보확정 과정이 남아 있으나 유력한 시장후보임에 틀림없다. 게으른 공무원과 부정부패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는 등 시민을 위한 시정에 힘쓰는 동안 구시대를 연상시키는 ‘서울시 복마전’이라는 말도 사라진 지 오래다. 시장을 비롯한 전체 시 공무원들이 그만큼 시민입장에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방통행식 일처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최근 몇몇 구청 관계자들이 푸념하듯 한 얘기다. 시가 새해 첫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차 없는 광화문광장’ 문화행사를 치르면서 자치구에 출연 요구를 불쑥 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반 강제적’인 동원요구령이었으나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인센티브 예산신청 때 반영하겠다는 시 관계자의 말에 강남권을 제외한 가난한 구청들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단체를 급조했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최근 모 구청 인사를 놓고서도 시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입방아에 올랐다. 시정에 비협조적인 구청장 때문에 시가 ‘괘씸죄’를 적용, 구가 추천한 인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구에서 신망을 얻어 추천을 받았던 인물은 끝내 배제되고, 결국 직무대행으로 다른 인사가 그 자리에 앉았다.”고 말했다.

기자도 최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시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의 편집자문위원으로 활동했는데 나도 모르게 해촉된 것이었다. 한마디의 양해나 설명조차 없었다. 알고보니 서울시 홍보 전반을 담당하는 이 부서의 사업과 관련된 시정 비판 기사가 문제였다.

입맛에 맞는 대로 사람을 쓰고, 일방적인 지시를 내리는 것은 지극히 낡은 ‘귄위주의적 행정’이다. 일방통행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내 편만 위한다는 권위주의적인 사고로는 미래의 큰 틀을 짤 수 없다. 소통 없는 곳에는 원성만 들끓기 마련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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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seoul.co.kr
2010-01-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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