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밑작업, 줄서기, 선대기, 충성심, 공천헌금, 공천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말들이다. 지방선거, 즉 지역일꾼을 뽑는 일인데 왜 이런 말들이 무성할까.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만 정당공천제이지 실제로는 국회의원의 사유화된 공천권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공천제는 그동안 끊임없는 비리의혹과 잡음으로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왔으며, 이를 이유로 각계각층에서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급기야 올 3월에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발족,1000만 서명운동을 벌임으로써 대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또한 폴스미스리서치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 등 정당공천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3.9%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후보자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현행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참으로 실망스럽다. “정당공천제를 폐지시켜야 풀뿌리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들의 외침을 아예 무시하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이는 명백히 대의를 저버린 권력남용이며 공천권력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난 2006년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수준을 높이고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제도에 따른 후보검증의 본질은 사라지고 당의 입맛에 맞는 후보공천과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선거제도를 무색하게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후보자들은 공천권자인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려고 중앙당 행사부터 집안 대소사까지 시시콜콜 참여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정당공천제는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명줄을 쥐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신성한 선거권마저 훼손시키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단체장과 의회가 두 축이 되어 지역정책을 개발하고 발전시킨다. 하지만 현행 소선거구제 하의 기초의회는 1지역 2인, 소위 금메달·은메달 순으로 당선되어 의회에 진출하기 때문에 지역의 대표성이 떨어지고, 정책협의 시에도 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당 대 당 대결구도를 취함에 따라 흡사 여의도정치의 축소판이 되고 만다. 따라서 기초단체장은 차치하더라도 기초의원만큼은 반드시 정당공천을 배제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상생하는 의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이로 인한 공천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편 가르기식 선거, 중앙정치의 예속화는 결국 정치를 부패시키고, 그 폐해는 주민들의 삶의 질로 직결된다. 정치선진화를 이룬 일본이나 미국을 보더라도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은 거의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발전과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할 독소조항임에 틀림없다.

내년 6월이면 또 한 차례의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지역과 마을의 대표일꾼이다. 이제라도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역대표’를 뽑아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의 대표로서 중앙당에 예속되지 않고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정치, 마을정치를 펴는 데 힘을 쏟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를 표방하는 작금에 국회는 “당리당략의 정당공천은 지방자치 파멸의 길”임을 다시 한번 새기길 바란다.

노재동 은평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