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지금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적기가 아닌가 싶다. 각 자치단체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인식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환경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강조하였다. 울산은 1962년 공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한국경제의 중추적인 도시로 성장하였지만 성장의 그림자에는 ‘공해 도시’라는 오명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에 울산시는 공해도시에서 친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공해도시 울산’에서 ‘생태도시 울산’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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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울산대 행정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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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울산대 행정학 교수
지속가능성의 개념 속에는 경제적 측면과 환경문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경제적 발전과 환경적 지속가능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교육과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가 전 세계의 관심사로 부상한 것은 양적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질적인 부분의 관리 소홀이 드러나면서 비롯됐다. 환경위기는 곧 인간의 생존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과제에서 가장 부각되었으며, 정부의 정책과제 중 우선적으로 다루어졌다고 하겠다.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부터 70~80년대를 거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고도성장으로 국민의 생활상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21세기에는 ‘삶의 질’향상을 위한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인구 유출보다는 유입이 많은 도시, 유능한 인재가 정착하고 싶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최근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주의식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1997년 광역시 승격 당시에 비해 2009년 현재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역에 대한 자부심은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 거주지 만족도로 가장 큰 이유는 ‘직장·사업 또는 도시의 경제적 여건’이라고 응답한 반면, 울산이 싫은 이유로는 문화·교육·복지 등의 여건이 취약함을 들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앞으로 울산시가 유입 인구의 정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처럼 ‘지속가능성’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의 발전이 뒤따라야 한다. 만약 지속가능성이 환경보전만을 위한 것이라면 단순히 오염원의 배출과 오염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여기에다 환경문제는 원인과 결과 간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환경문제는 환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보건, 복지, 문화와도 관련이 깊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울산시는 이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경제, 환경뿐만 아니라 이미 ‘문화도시 울산’ 건설을 위해 정책추진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7년에 시작된 ‘울산메세나 운동’이다. ‘메세나’는 기업의 예술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울산시가 주도하여 기업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지역문화계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메세나 운동은 기업뿐만 아니라 병원, 단체, 개인까지 확산돼 짧은 시간에 상당한 탄력을 받고 있다.
21세기는 삶의 질이 보다 중시되는 사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화는 단순히 삶의 질과 관련한 시민들의 여가 만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발전적인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분야라고 하겠다. 따라서 울산시는 유입 인구가 정착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문화, 교육,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도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김도희 울산대 행정학 교수
2009-12-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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