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미 외교전문가들에게 한국은 ‘없다’/김균미 워싱턴특파원

[데스크 시각] 미 외교전문가들에게 한국은 ‘없다’/김균미 워싱턴특파원

입력 2009-12-12 12:00
수정 2009-12-12 12: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에게 한국은 없다.’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반문하겠지만 얼마 전 발표한 미국의 한 여론조사기관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든다.

이미지 확대
김균미 국제부장
김균미 국제부장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10월2일부터 11월16일까지 미국외교협회(CFR) 소속 외교전문가 642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 앞으로 동맹 또는 파트너 관계가 덜 중요해질 국가 ‘상위 10위권’에 한국이 포함됐다. 응답자의 4%가 이렇게 답했다. 조지 부시 전 행정부 때인 2005년 조사 당시 3%보다 높아졌다. 2005년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뒤로 미국과 보다 대등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한·미 두 나라 관계가 껄끄러웠던 시기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한·미 양국이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21세기 동맹관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채택하고 그 어느 때보다 양국 동맹관계가 공고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있는 현상은 분명 아니라고 본다.

더욱이 일반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 전문가 그룹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크다. 미국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은 행정부에 정책적 자문과 아이디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언제든지 행정부에 들어가 실제로 한반도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 내 싱크탱크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교전문가들 중에 한반도 전문가 수는 손에 꼽을 정도다. 상당수는 중국과 일본을 함께 연구하는 아시아 전문가라는 점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조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작지 않다.

북한 핵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경제위기, 아프가니스탄전쟁, 중국의 부상 등 그 어느 때보다 한·미간 동맹관계 강화가 중시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외교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외교전문가들을 상대로 한·미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은 아닐까 반문하게 된다.

물론 미국의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보면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 인도와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일 필요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파이를 키워야 한다. 중국의 급부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을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미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한·미간 안보동맹뿐 아니라 ‘경제적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한·미 FTA의 비준은 매우 중요하다.

개인 간 관계는 물론 국가 간 관계에서도 경제적 이해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기준이 된다. 한국에 걸린 미국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커질수록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와 의회의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돈과 일자리와 직결되고, 궁극적으로 표와 연결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한·미 동맹을 기존의 안보에서 경제뿐 아니라 에너지, 비확산, 우주개발, 인권, 해외개발지원 등으로 다양화,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내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해내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 등에서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한국의 대외 이미지 제고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한국의 국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교전문가들에게 ‘한국은 있다’를 각인시킬 수 있는 첫 관문이 될 수 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서울시교육청 기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해 신청사의 운영 현황과 주요 공간을 살펴보고, 시민들이 교육청 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개방 공간 활용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339회 임시회 기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공사 진행 상황과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부위원장은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며 실무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한 개방 시설의 운영 현황까지 면밀히 살폈다 양 부위원장은 이전에는 본관과 별관으로 떨어져 있어 불편했던 구청사와 달리, 이번에는 모든 업무 공간이 본관 하나로 일원화되어 부서 간 소통과 협업 효율성은 물론 구청을 찾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도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위원장은 “저층부의 개방형 공간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지난 4월 개청 이후 아직 시민들에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서울시교육청 기대”

김균미 워싱턴특파원 kmkim@seoul.co.kr
2009-12-12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