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경제에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대표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뿐 아니라 ‘GDP 서프라이즈’까지 정말이지 누구도 이 불황에 이 정도의 성적을 거두리라고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거둔 이러한 성적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대표적인 국내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국내외 경기부양책과 환율 상승 효과와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 힘입은 바도 크다. 그렇다면 ‘GDP 서프라이즈’는 어떤가. 민간소비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국내 경제 회복세를 가속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산업부문별로 보더라도 제조업은 수출이 회복되면서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반면 대표적인 내수산업인 서비스업은 플러스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상승세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경기 후행성을 띠는 고용 지표는 어떤가. 최근 신규 취업자 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경기 부양책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 공급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15세 이상 49세까지의 청장년층 취업자는 최소 7개월 아니면 그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적으로 경기 회복세 지속을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외 환경은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 얼마 전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중국, 일본,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세계 경제 불균형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자국 국민들에게는 소비보다는 저축의 미덕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결국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의 소비 축소 또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 절상 요구의 구실이 될 수 있다. 또 수출 시장에서 우리의 최대 경쟁국 중 하나인 중국이 2조달러가 넘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배경으로 위안화 약세를 견지하고 있어 국내 수출 기업들에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외부 경제 환경이 그다지 여의치 않은 가운데 향후 국내 경기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수 특히, 투자와 고용 회복에 의한 소비 확대와 이를 통한 자생적인 경기 선순환 구조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출구전략의 시기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 경제가 2분기 연속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이면서 기대 심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경기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이르다. 더욱이 경기 회복 시에 급격한 금리 인상은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투자 관련 제도의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 대표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투자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경기 부진 탓이 크지만 제도상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비스 부문과 같은 내수 산업 부문의 투자 촉진책도 마련해야 한다. 국내 투자와 고용이 수출 부문에서 시작해 내수 부문으로 파급되어 가는 구조를 개선, 수출 부문 투자와 고용 부진이 내수 부문으로 그대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녹색산업 관련 세부 제도 정비 및 정부 투자 조기 집행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신성장 동력 부문의 고용 증대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