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목고 폐지 등을 둘러싼 정치권 및 교육계의 논의가 뜨거운 상황이다. 특목고를 유지 또는 개선하자는 입장에서는 현행 특목고 체제를 통해 영재들을 조기에 선별하고 수월성 교육을 함으로써 사회에 이바지하는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특목고가 지닌 인적·물적 인프라를 잘 활용해 지원하고 단점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목고 체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특목고가 과학 및 외국어 영재 양성이 아닌 명문대 합격을 위한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만큼 전면 개편 또는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논한다.

주지하다시피 특목고는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사장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인재들이 체계적이고 꾸준한 교육을 받기 위한 방편에서 등장한 것이었다. 그러나 특목고 졸업생들의 진로는 당초 특목고 설립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2006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고 졸업생들의 어문계 진학 비율은 불과 17% 정도였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법대·경영대와 같은 일반 인문계열에 진학했다. 심지어는 의대·치대 등에 진학하기도 했다. 또한 특목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계층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목고 진학을 위해서는 5대1에서 10대1에 이르는 치열한 경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지해 특목고 입학 준비를 한다. 이는 학생의 자질·잠재력이 아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특목고 입학의 결정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외고 부모의 대졸자 비율은 일반계 학교에 비해 두 배가량 높고, 소득수준도 월등하다. 균등한 기회의 배분과 사회계층 간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특목고생들의 구성은 우려할 만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면 현행 특목고 체제는 상당 부분 개편과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우선 특목고 설립의 취지에 맞게 어문계, 과학 영재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현재 특목고의 교육과정은 일반계 고등학교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학부모들이 특목고에 보내는 이유도 명문대 진학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자녀들이 어학이나 과학교과에 특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따라서 특목고의 입시전형 및 교육과정을 취지에 맞게 대폭 수정하고 대학 진학 시에도 전공에 따른 인센티브 및 제한규정을 명확히 하면 현재 특목고와 관련된 다양한 논란들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특목고 체제는 사회적 계층의 고착화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특목고 입학 과정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적지 않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특목고 학비 및 기타 비용도 사립대학에 버금갈 정도다. 따라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특목고 합격과 큰 상관관계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장기 해외거주자의 입학 제한, 또는 저소득층 자녀의 입학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계층간 혼합을 도모하고 자연스럽게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

현재 특목고는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 제공자로 인식되고 있는 동시에 현 정권의 특성화 고등학교 정책과 맞물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현 시점에서는 특목고가 특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살리면서 교육기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변화를 시도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강선보 고려대 사범대학장·교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