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제 금융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대외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우리 경제의 미래도 캄캄하기만 했다. 그러나 정책당국의 파격적 금리 인하와 재정지출 대폭 확대 등이 효과를 내면서 1년 사이에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180도 바뀌었다. 향후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를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기회복세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에 기인하는 데다가 정작 중요한 민간기업의 투자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투자가 이렇듯 장기간 부진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에 따른 기대수익률이 저하된 데 기인한 바가 크다. 세계화로 인한 신흥공업국의 급부상과 해외시장에서의 무한경쟁은 투자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기업들이 처한 대외여건의 악화와 함께 대내적으로도 경기변동 주기가 더욱 짧아져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를 보면 1990년대 국내경기의 확장기는 초반의 22개월(1990년 8월~1992년 5월)과 중반의 39개월(1994년 11월~1998년 1월)로 비교적 장기간 지속되었다.

이에 반해 2000년대 이후에 와서는 경기 확장기의 지속기간이 훨씬 짧아져서 최대 20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변동 주기의 단축은 기업의 수익변동성을 확대시켜 투자 증가세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투자부진의 지속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여 우리나라의 고용률을 떨어뜨리고 이는 다시 민간소비와 투자의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빚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투자 관련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더불어 규제환경의 개선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시장조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를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처럼 강제로 종용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법인세를 줄여주고 기업관련 규제도 많이 완화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기업의 무사안일을 탓하기도 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지금까지 내놓았던 투자활성화 대책들을 다시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최근 정부가 들고 나온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와 최저한세율 인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다소 근시안적인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확대 효과를 바라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제 금융위기가 겹쳤기 때문에 현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들이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은 투자결정에 필수적인 정책방향의 예측을 어렵게 하고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만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가뜩이나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의 눈에 정부의 이러한 행태가 어떻게 비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좀 더 참을성을 가지고 투자활성화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할 때이다. 기업에 대한 질타는 그 후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김필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